17일, 文정부 성과 및 올해 업무계획 발표
코로나19 지원·벤처 육성책 등 방안 담아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정책대상별 성과목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정책대상별 성과목표’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17일 권 장관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1년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경제’를 비전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 ▲선도형경제 주역화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새로운 상생정신 확산 ▲내부혁신 등 5개 핵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융자 4조원을 공급한다.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나간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붐(Boom, 창업붐+투자붐+수출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디지털‧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K-비대면, K-유니콘 등 K-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린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아울러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2020년 1조3000억원에 이어 2021년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시장에 적극적 마중물을 지속 공급하고, 기존의 제도 안에서의 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공정혁신 등 굴뚝 제조공장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차질없이 구축해나가고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혁신법을 제정하며,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2025년까지 구축해나간다. 또한, 굴뚝 제조공장의 친환경공정혁신을 위해 탈탄소경영 특별법을 마련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억원의 ‘Net-Zero유망기업지원’ 등 전용자금도 신설한다.

또 신지역주력산업과 연계, 시·도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대표 프로젝트도 발굴하는 동시에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통한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상생경제를 확산을 위해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적용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등 중기부 내부혁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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