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삼척화력 발전원가 높아 가동 못할 ‘위기’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석탄발전량을 제약하는 발전량 총량제를 도입하고 전력시장제도를 기존 변동비반영시장(CBP)에서 제한적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이러한 변화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지가 발전공기업 5개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각 사의 석탄발전기별 발전원가(운전유지비 + 감가상각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총량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 부문의 배출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또 가격입찰제는 석탄발전총량제라는 독특한 제약조건하에서 발전원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석탄발전기 60기 중 누구부터 제약할 것인지, 저효율발전기부터 할 것인지, 잔존 내용연수를 고려한 발전량 할당을 할 것인지 등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기업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로 최근에 진입했거나 건설 중인 민간발전사업자들은 당초 3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했지만, 투자 비용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현실이다.

기존 CBP시장에서는 발전효율이 높고 연료비가 저렴한 신규 발전기들의 급전순위가 높았다.

하지만 PBP시장에서는 운전유지비(인건비, 경비, 수선비 등)와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가 낮은 발전기가 발전원가 경쟁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발전5사 주요 석탄화력의 고정비만 비교해보면 노후발전소 중 하나인 남동발전 삼천포 1~6호기가 가장 낮다. 그 뒤를 이어 서부발전 태안화력 1~10호기, 중부발전 보령화력 1~8호기와 신보령화력 1, 2호기 순이다.

비교적 최신 발전소인 동서발전 당진화력 1~10호기와 남동발전 영흥화력 1~6호기, 남부발전 하동화력 1~10호기는 중하위권에 포진해 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남부발전 삼척화력 1, 2호기는 고정비가 가장 높아 PBP시장이 개설될 경우 아예 가동을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회사별로는 남부발전이 가장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인위적인 석탄발전량 제약에 따른 합리적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발전공기업보다 건설투자비가 높은 민간석탄발전회사들은 고정비가 높아 발전원가 경쟁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신규발전소여서 아무리 효율이 높고 연료비가 낮아도 기존 발전기보다 발전원가가 높아 가동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반대로 기존 설비투자비를 매몰원가로 간주해 발전변동비(연료비에 환경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비용 등 포함)만을 기준으로 발전량을 할당할 경우 노후발전기는 발전량 할당대상에서 전량 배제돼 고정비 미보상에 따른 좌초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어찌됐든 석탄발전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발전공기업의 적자 심화는 발전공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전력전문가들의 얘기다.

※ 용어설명

• CBP시장 : CBP(변동비반영시장) 제도는 발전량에 대한 보상(SMP)뿐만 아니라 추후 발전소 건설 투자요인을 높이기 위한 용량요금(CP)도 가격에 반영하는 이원화된 가격구조.

• PBP시장 : PBP(가격입찰시장)에서 발전사는 CP로 평가받지 못한 변동성 운전유지비는 물론 환경비용 등 다양한 기타 변동비를 반영해 입찰가격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