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경총, 11일 신년사 발표 직후 공식입장서 밝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경재계가 경제회복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신년사 발표 직후 공식입장을 내고 “코로나 백신접종,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온전한 일상회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신년사에 담긴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책 이행을 위한 과제로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 민간경제 활력 회복, 규제개혁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올 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대규모 재정집행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성장경로로 회복하려면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을 넘어 민간경제의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짚었다.

또 “특히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기업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도 “경영계는 ‘회복’과 ‘포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통해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활동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 대한 토로도 있었다. 전경련은 “올해 경제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적으로는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돼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