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 정책방향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32% 확대하고 13만6000대까지 지원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반도체·미래차·바이오)3 추진회의’에서 “세계 자동차시장이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감안해 국내시장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 우정원 제넥신 부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논의된 안건은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방안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방안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성과 및 2021년 추진방안 등이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산업은 올해 역점 정책영역의 한 복판에 있는 핵심”이라며 “올해 BIG3산업이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속자생존’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로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먼저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32% 증액하고 13만6000대까지 지원한다. 특히 환경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은 기존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까지 확대한다.

고효율차량 지원도 강화한다. 보조금 계산시 전비 비중을 60%로 상향하고 차량성능에 따른 지방보조금도 일률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전환한다.

여기에 더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까지 차등화하고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확대해 무공해차 대중화를 꾀한다.

반도체·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도 공개됐다.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 지원’을 위해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의 설계SW·반도체 IP(범용회로)·시제품 제작·설계공간 등 4대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바이오산업 영역에서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이 국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밖에 BIG3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핵심 벤처기업 선정 및 BIG3 전용 R&D 프로그램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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