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교수 “어떻게 최소비용의 이정표를 만드느냐가 과제”
유승훈 교수 “전문가들과 논의 없이 2050 탄소중립 선언 아쉬움”
임재규 박사 “지불해야 할 비용 계산 없는 탄소중립은 비현실”
조강욱 본부장 “미국 뉴욕주처럼 구체적인 방안 차근차근 준비해야”
장현국 전무 “국민경제 부담크지만 법제화 통해 사회적합의 이뤄야”
김정일 국장 “시나리오 마련 과정에 산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할 것”
황태규 상무 “탄소중립이 경제에 타격준다는 건 공정치 않은 시각”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관한국가간협의체(IPCC)의 권고를 받아 120여 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한다(넷 제로)는 의미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산업계 등 일부에선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선 많은 규제와 비용이 수반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탄소중립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핵심 테마로도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 : 정형석 전기신문 에너지Biz팀장

■ 패널 :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황태규 GS EPS 전력정책 부문장(상무)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조강욱 전력거래소 개발본부장

장현국 KEI Consulting 전무

▲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 LEDS(장기저탄소발전전략)가 발표됐다. 구체적인 비용 계산이나 대안 없이 2050 넷제로가 법제화되면 국민 생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 EU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외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각 부문별로 어떻게 최소비용의 탄소 중립의 이정표를 만드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현재로서는 각 부문별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지금부터 차분하게 분석과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서 발전, 산업, 건물, 수송의 목표가 설정돼 있다. 문제는 LEDS의 제시한 내용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각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단계별(2030, 2040, 2050)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50년은 30년 이후이지만, 2030년은 10년 밖에 남지 않았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2019년 환경부에서는 많은 전문가로 구성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구성한 후 1년에 걸친 논의를 통해 LEDS 초안을 5가지로 마련했다. 여기에 탄소중립은 반영돼 있지 않았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위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은 무리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고 무리해서 비용을 추산하게 되면 이 비용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런데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과의 재논의와 공감대 없이 갑자기 탄소중립으로 비전이 변경돼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이 결정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향해야 할 장기비전임은 확실하다. 다만 탄소중립은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사회적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구조, 기술 및 지리적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2050년이라는 특정년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지불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갑작스런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많은 부분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취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강욱 전력거래소 본부장=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은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무를 다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50 탄소 중립 선언은 2050년에는 더는 해외로부터 화석연료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이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 뉴욕주는 2018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전력 부문에 한정된 탄소 가격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한 후 다양한 의견 수렴 경로를 제공하고, 전기소비자 요금에 대한 영향, 전력계통의 신뢰도에 대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2022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4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장현국 KEI 컨설팅 전무= 2050넷제로 선언과 LEDS 발표는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대다수 선진국들 또한 상황은 비슷하다. 그렇다고 선언만 하고 법제화를 하지 않을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2050넷제로의 이행수준에 관한 속도나 의무화 수준이 기술혁신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넷제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사회의 각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김정일 산업부 정책관= LEDS 수립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비전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12월 17일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해 산업계 및 온 국민이 함께하는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범정부적인 2050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고,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해 이행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유승훈 교수 “석탄발전 손해보상 통해 질서있고 공정한 퇴출 유도해야”

임재규 박사 “석탄 및 가스발전 설비 좌초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필요”

황태규 상무 “탈석탄해도 전력수급 위해 예비발전기로 남겨둬야”

장현국 전무 “원전+재생에너지+수소경제+CCS병행 LNG발전 구성해야”

김정일 국장 “선제적 계통보강과 대규모 ESS 구축 통해 전력 수급 안정”

박종배 교수 “탈석탄 앞당기려면 독일처럼 법적 기반하에 지원해야”

▲사회=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 시점을 2045년 혹은 그 이전으로 제안했다. 전력수급이나 계통, 비용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유승훈 교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염두에 두고 석탄발전 퇴출시점을 결정했는데, 전력수급, 계통, 비용 등을 사실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추후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충분한 비용을 투입하면 탄소중립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약 국민들이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석탄발전 퇴출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또 석탄발전 사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배출권 할당수입 또는 기타 공적 재원을 가지고 석탄발전 사업자의 손해를 보상하면서 ‘질서있고 공정한 퇴출’을 추진해야 한다. 석탄발전 사업자도 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시장에 진입한 정상적인 경제 주체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의 모범국가인 독일 및 덴마크 등도 석탄발전을 퇴출시키면서 연료전환을 위해 공적 재원을 활용해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임재규 선임연구위원= 탄소중립을 위해선 발전부문의 탈탄소화가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80% 이상 수준까지 급격히 높이고 나머지를 원자력과 그린수소로 충당해야 가능한데, 이때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과정에서 2050년까지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탄 및 가스발전 설비들에 대한 처리 및 좌초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상당 수준의 규모가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발전설비들을 단순히 보조 발전원으로 활용한다는 일부의 발상은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황태규 부문장= 노후 석탄 대부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할 예정이어서 LNG발전소 건설 지연만 없다면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기존 석탄 발전소 부지에 대체할 경우 계통도 별로 문제없다. 그러나 주민 설득만 가능하다면, 노후 석탄을 폐지하지 않고 휴지보전하면서 수급 위기시만 일부 활용하는 게 비용 효율적이라고 본다. 예비력 발전기로 노후 석탄 발전기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위기시라는 극히 제한적 목적에서만 사용한다면 탈석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가능하다고 본다.

▲장현국 전무=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은 전력시장의 수급, 계통 및 비용 측면에서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전력수급이나 계통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전원의 분산화, 에너지저장장치 및 수소경제 활용 등 기술혁신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석탄발전소 조기 퇴출로 인한 좌초비용의 산정, 비용부담의 수준이나 주체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석탄발전소의 아름다운 퇴장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은 궁극적으로는 ‘원전+재생에너지+수소경제+CCS병행 LNG발전’의 전원믹스 결정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중장기 전원믹스를 결정하고 달성하는 데는 기술혁신의 달성, 정책수용성 확보, 재원조성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전제조건이 달성돼야 한다.

▲김정일 정책관=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34년까지 현재 석탄발전의 절반인 30기 폐지, 재생에너지 및 LNG 등 친환경 설비 확충 등 안정적 전력수급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력수급 및 계통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문제와 계통 부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중 예상 지역의 선제적 계통보강과 대규모 ESS 구축 등을 통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 석탄발전 감축, LNG 증가 등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일부 존재하지만, LNG 개별요금제, 세제 개편 등 하락요인도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재생에너지 R&D와 LNG 수입단가 인하(직도입 등), 가격입찰제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종배 교수= EU에서 상대적으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독일이며(2019년 기준 발전구성은 신재생 46%, 원자력 14%, 석탄 29%, 천연가스 11%), 탈석탄 시기를 2038년으로 결정했다. 독일이 어떻게 탈석탄의 체계와 경로를 마련했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법적인 기반(탈석탄법)을 가지고 있으며, 석탄의 조기 폐지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석탄도 조기 폐지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탈석탄의 시기는 보다 전향적으로 당길 수 있을 것이다.

임재규 박사 “석탄발전 총량제 행정소송, 비용분담 등 문제점 예상”

조강욱 본부장 “석탄발전 총량제 시행 앞서 투자자산 좌초 문제 해결해야”

황태규 상무 “석탄발전 제한시 보상 필요...LNG 추가 가동시 SMP 조정돼야”

김정일 국장 “석탄발전기의 질서 있는 퇴출 위해 내년 제도개선 연구용역할 것”

박종배 교수 “비용의 급격한 상승 막으려면 석탄총량제 도입은 필수불가결”

▲사회= 탈석탄과 관련해 당장 내년부터 석탄발전 총량제와 가격입찰시장을 준비 해야 한다. 현재 진행상황과 부작용은 없는지.

▲임재규 선임연구위원= 석탄발전 총량제는 우리나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부문에 할당된 배출량을 준수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됐다고 본다. 향후 석탄발전량 총량제 집행 과정에서 행정소송, 비용분담 등 다양한 법·제도적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강욱 본부장= 석탄발전 총량제와 가격입찰 시장 제도는 전력시장의 해묵은 과제인 정산조정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리고 현 비용평가기반의 전력시장을 시장참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가격입찰 시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전력거래소는 2020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했다.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 제한에 따른 투자자산의 좌초 문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석탄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이 제한될 경우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연료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처럼 온실가스 규제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위험도 투자자인 발전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몫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성격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 제한에 따른 투자자산의 좌초 문제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우리 전력시장에서 투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인 신뢰 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황태규 부문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제한시 보상이 필요하다. 석탄 대신 LNG 추가 가동시에도 연료비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SMP가 조정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가격입찰시장의 경우도 발전사의 계산(총괄원가)을 반영한 입찰의 결과 가격이 높게 낙찰되는 상황을 규제 없이 수용 가능할지 의문이다. 과거 제한적 가격입찰 논의시에도 연료비 중 증분비를 기준으로 상한 설정 등 규제를 기본으로 논의했다. 신규 민간 석탄의 비싼 투자비를 현행 제도에서 해결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석탄을 가격입찰제로 운영한다고 신규 석탄 투자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정일 정책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전환부문, 특히 이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의 배출량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도입하기로 밝힌 바 있고, 이는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석탄에 제한된 발전량 내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시장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석탄의 조기폐지와 LNG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 석탄발전기의 질서 있는 퇴출을 유도하고, 석탄발전 상한제 및 가격입찰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전력거래소와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배 교수=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비용기반에서 가격입찰로 변화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비용기반과 가격기반의 시장 운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비용평가위원회 등과 같은 규제기관이 결정하던데서 앞으로는 사업자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석탄의 계통 운용 상황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저발전으로서 대부분 계속 운전을 했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주중 기동, 심지어 일간 기동의 형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경제급전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석탄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

▲유승훈 교수= 석탄발전 총량제와 가격입찰시장 도입까지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 충분히 고민해서 설계해야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의 조화, 계통·전압·수요 등과 관련된 권역별 필수운전(must-run) 발전기의 반영, 발전량의 배분 기준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최근 시장에 진입했거나 곧 진입할 민간 석탄발전기의 가동률 저하로 인한 적자 가능성 이슈가 가장 큰 논란거리다. 결국 최소한의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이 있어야 할텐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다.

조강욱 본부장 “원전 활용여부는 미국 뉴욕주와 덴마크 사례 벤치마킹해야”

황태규 상무 “원전은 탄소 문제보다 안전과 폐기물 처리 문제로 대안 안돼”

장현국 전무 “해외 선진국처럼 차세대 소규모 원전 개발에 주력해야”

박종배 교수 “원전의 필요 여부에 대한 정치적 논쟁보다 냉철한 분석 우선 돼야”

김정일 국장 “2050년에도 원전 15% 수준 유지...최적의 에너지믹스 전략 고심”

유승훈 교수 “탄소중립 위해선 전력수요 2배 이상 증가해 원전 활용 고민해야”

임재규 박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대로 안되면 원전 이슈 재부상 가능성 커

▲사회=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에만 집착해서는 탄소중립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원전 없이 탄소중립이 가능한가.

▲조강욱 본부장= 국가별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등의 차원에서 원자력발전 정책은 늘 논란이 돼 왔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소의 발전량에 대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는 것과 유사하게,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대해 무배출공급인증서(Zero Emissions Credits)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으로 저명한 원자물리학자인 닐스 보어의 모국인 덴마크는 한때 원자력 연구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1985년 이후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발전 없이 탄소 중립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냐의 문제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타협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다를 수 있지만,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은 미국 뉴욕주와 덴마크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황태규 부문장= 원전이 폐지되는 공간을 탄소 배출이 없는 전원(태양광 등)으로 대체한다면 문제가 없다. 다만 일부라도 탄소 배출이 있는 전원(LNG 등)으로 대체한다면 해당 배출량을 흡수하는 기제가 없을 경우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원전은 탄소 문제보다 안전과 폐기물 처리 문제가 크다.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선택한다면 원전이 갖는 안전과 폐기물 문제를 일부 지역에 전가하지 않고,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부담은 지역에 전가하면서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유지 또는 추가 건설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장현국 전무=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로만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400GW를 초과해야 한다. 현재 누적발전용량이 130GW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해외 선진국(영국, 미국 등)들은 기존 대형원전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는 반면, 차대세 소규모 원전에 대한 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소규모 조립식 원전이라 불리우는 SMR(Small Modular Reactor)은 소규모(10~300MW)면서 안전성, 설치 간편성, 건설단계 및 운영 전·후 높은 안전성 등 기존 대형 원전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세대 원전이다. 향후 미국, 중국, 영국 등 해외 경제대국들의 경우 2050넷제로 달성에 SMR을 보조적 핵심전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원전산업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2050넷제로 달성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SMR 등 차세대 원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박종배 교수= EU와 북미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문간 결합(Sector Coupling) 혹은 스마트 에너지시스템의 구축, 전기화의 가속화 등의 측면에서 원전, 특히 SMR(Small Modular Reactor) 등과 같은 신기술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수소의 생성, 담수화를 통한 물의 확보와 원전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 연구도 필요하다. 물론 원전은 안정성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원전의 필요 여부에 대한 정치적 논쟁보다 냉철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김정일 정책관= 원전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하게 돼 2050년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 민간포럼’은 ’50년 원전 발전비중을 15% 수준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와 대규모 계통 인프라 투자,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CCUS·그린수소 등 저탄소기술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믹스 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유승훈 교수= LEDS에 제시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살펴보면, 수송부문, 건물부문, 산업부문 모두 1차 에너지 사용을 2차 에너지인 전기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는 없어지고 전기 및 전기를 이용해 생산된 수소로 대체된다. 결국 탄소중립을 위해 전력수요는 당초 예측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과연 그 전기를 어디서 얻을지에 대한 고려는 없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은 퇴출시키면 결국 LNG 발전을 다시 몇 배로 늘려야 하는데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를 몇 배로 늘리는 것은 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국민 수용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원전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모를까 탄소중립을 하겠다면 원전의 활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임재규 선임연구위원=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계 구축과 안정적 운영은 계통접속과 전력융통망에 대한 선제적 공적 투자, 계통 운영방법과 발전량 예측 기술의 고도화가 전제돼야 한다. 이러한 투자와 기술의 고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가 목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경로를 이탈할 것이며, 이럴 때 자연스럽게 원전의 역할에 대한 이슈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장현국 전무 “친환경차는 탄소중립 이슈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김정일 국장 “수출 중심 산업구조 감안할 때 내연기관차 판매중단은 신중해야”

유승훈 교수 “탄소중립, 고용·성장 위축, 비용 부담 증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임재규 박사 “기업과 국민 탄소중립 과정에서 비용 추가 지불 불가피”

조강욱 본부장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기 생산의 재생에너지화 병행 추진해야”

▲사회=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빠르면 2040년부터 국내 내연기관자동차 판매를 제한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교체하는 방안과 당장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지. 문제는 없는지.

▲장현국 전무=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에 의하면 ’40년 수소차 국내보급목표를 290만대로 설정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 친환경차 2030 보급목표‘에 의하면 전기차는 ’30년에 300만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나 수소차로의 전환은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대부분의 국가도 비슷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차는 탄소중립 이슈를 넘어 향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분야이다.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은 수소차와 전기차의 기술혁신과 수소충전소 혹은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적절히 조화가 돼 친환경차의 대중화가 얼마나 빠르게 달성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김정일 정책관= 수송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4%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 축소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온실가스·연비 규제,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등을 통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다만, 2030년 이후에도 북미·유럽·중동 등 주력시장의 내연기관 비중은 60~80%에 달하고,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내연기관 판매중단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차종별‧업체별 영향분석, 산업계 협의 거쳐 국내 여건을 고려한 전환 전략 및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박종배 교수= 현재 수송 부문의 대안은 단계별(2025, 2030, 2040, 2050)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대수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의 최적 비중과 전기와 수소의 공급 가능성, 경제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현재의 접근법은 단계별 전기차 목표 대수를 먼저 결정한 후, 전력수요의 증가분을 계산하고 이와 상응하는 신재생 보급량을 추가하는 단순한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단기적으로 그 수치가 적을 때는 이러한 접근도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보급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중을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없다. 수소가 본격적인 에너지원(수송과 발전)으로 고려되는 상황에서는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의 비중과 경제성을 철저하게 따진 후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유승훈 교수= 경유세 인상은 경유의 상대가격을 높게 만들어 휘발유 및 LPG로 수요를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경유차는 연비가 높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란 측면에서 휘발유차나 LPG차보다 유리하다. 경유세 인상 자체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탄소저감형 전력믹스에 근거한다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 등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력믹스가 탄소저감형이 아니라면 well-to-wheel의 관점에서 전기차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차가 무조건 친환경적이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탄소중립 및 비용절감에 부합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또 산업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국내 내연기관차 제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전기차는 기술 수준도 높지 않고 연관산업도 취약하다. 전기차의 보급 확대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위축, 정유산업의 위축도 초래될 것이다. 고용 및 성장이 위축되고 비용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탄소중립으로 가야 함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지 탄소중립을 하면 고용과 성장이 촉진되고 비용도 덜 든다는 식의 주장은 결국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켜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임재규 선임연구위원= 탄소중립의 핵심의 발전분문의 탈탄소화를 전제로, 산업, 수송, 건물 등 최종에너지소비의 전기화다. IEA는 지난 9월에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20(ETP 2020)을 통해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수요가 현 수준 대비 2.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에너지소비의 급격한 전기화 과정에서 산업계는 기존 생산설비의 퇴출 및 교체, 일반 국민들은 내연기관차 퇴출, 에너지사용기기의 교체 등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많은 공적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계와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정 수준 비용은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조강욱 본부장=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에서 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 부문, 전환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부문별로 감축 노력이 병행돼야만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 2040년부터 국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제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교체, 경유세 인상 등은 나름대로 정책 효과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전기차로의 교체와 전기차 동력원의 재생에너지화는 병행 추진돼야 한다. 대만의 경우 가솔린 자동차에서 거둬들인 환경세 등을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적은 반면, 가솔린 자동차에 대한 차별을 초래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발전량의 상당 부분이 석탄발전소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이다. 수송 수단에 대한 탄소 중립 달성의 문제는 수송 수단의 동력원인 전기가 탄소 중립적으로 생산되고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김정일 국장 “탄소중립 이행비용 인센티브 제공 통해 산업계 부담 완화 추진”

박종배 교수 “경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균형적 관점에서 대안 찾아야”

유승훈 교수 “탄소중립을 강제할 경우 국내 기업들 문 닫거나 해외로 나갈 것”

임재규 박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해선 GDP 2~4% 하락 가능성”

조강욱 본부장 “독일처럼 탄소부담금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방안 고민해야”

▲사회= 산업계에서는 서비스업 중심인 유럽과 달리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탄소중립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제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지.

▲김정일 정책관= 일본(20.3%), EU(16.4%), 미국(11.0%)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8.4%로 매우 높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여건이다. 특히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탄소 다배출업종은 주력수출산업이자 제조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국가핵심산업이다. 열원(보일러)의 전기화, 전원의 그린화(재생, 수소), 탄소함유 원료의 대체, 밸류체인 전반의 배출 탄소처리(CCUS) 등 획기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어려운 도전이지만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고 우수한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다면 도전·극복 가능한 과제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분야지만, 산업계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과도할 우려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 지원기반 마련과 함께 탄소중립 이행비용 관련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박종배 교수= 탄소 중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산업부문일 것이다. 현재 주요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의 주력 산업이 에너지 의존형이자 탄소 배출 집약도가 높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의 두 가지의 균형적 관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고, 그 단가가 해외 경쟁국 대비 상당히 높다. 또 미래에도 이러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가격의 차이는 지속될 것이다. 독일, 중국, 미국, 일본, 기타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도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 국내외 경쟁적인 그린 인프라의 확보, 신산업으로의 전환 등 모든 측면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의 제공을 전제로 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유승훈 교수=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은 모두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및 수용성은 크게 부족해 탄소중립을 강제할 경우 결국 국내에서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결국 offshoring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탄소중립에는 가까이 가겠지만 고용 및 성장에는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이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

▲임재규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하는데 지불해야 할 한계비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부담해야 할 전체 비용도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면 생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전혀 고려하지 아주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국내외 분석 보고서와 논문들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경제적 비용이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2030년 실질국내총생산이 기준전망 대비 약 2~4%까지 하락하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조강욱 본부장= 산업체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독일처럼 고용유발,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탄소부담금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일정한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탄소비용 부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문제는 마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유사하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놓으면 모두가 이익을 누리지만 방울을 다는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희생, 예를 들어서 유권자로부터 지지 상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만 비용 부담을 일반과세자가 부담할 것인지 전기요금지불자가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탄소세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부담하고 그 재원이 전력 부문 외의 사회 복지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미국 뉴욕주 탄소 가격제도의 경우는 전력 부문에 탄소 부과금을 매겨 전기요금지불자가 부담하고 그 재원이 전력 부문 내에서 전기요금 감면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장현국 전무 “고용 위축 없는 산업부문 에너지절감 수단은 효율개선밖에 없어”

박종배 교수 “동북아국가 모두 탄소 중립 달성하려면 계통 연계는 필수적”

유승훈 교수 “환경부 주도의 LEDS 계획 비전만 있고 구체적인 이행계획 담기 어려워”

임재규 박사 “지금까지의 탈탄소화 정책 비현실적 기술적 대안에만 집중 한계”

조강욱 본부장 “탄소 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에 대한 고민 필요”

황태규 부문장 “전기요금과 소비 절감 논의 없는 장밋빛 탄소중립은 비현실”

김정일 국장 “경제·사회시스템 대전환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

▲사회= LEDS와 관련해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시스템 전환에 대한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에너지소비를 어떻게 과감히 줄일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장현국 전무= 이번에 제출하는 LEDS는 전 세계가 처음으로 제시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어서 다른 해외 선진국들도 대동소이하다. 물론 근본적인 사회시스템 전환까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산업부문에서 에너지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타 선진국들도 고용창출을 위해 해외로 나간 자국 제조업 기업을 불러들이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산업부문 에너지 절감은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 에너지 효율개선이 주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공정용 에너지(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의 친환경 전환에는 기술혁신을 전제로 많은 비용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배 교수=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급, 특히 탈석탄과 탈원전에 대한 논쟁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공급 기술의 혁신, 특히, 신재생, SMR, 저장, 인공지능(AI)의 응용한 운용, 수소 기반 터빈과 연료전지 등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이 진화할지 추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또 동북아 모두 탄소 중립이 될 경우, 계통 연계는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단가가 가장 높고, 좁은 면적에 계통이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는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최근 EU에서도 HVDC 기반의 광역 계통 연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호주 북부지역에 태양광 10GW, ESS 22GWh 수준의 투자와 무려 3800km에 이르는 HVDC 건설을 통한 싱가포르에의 전력수송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유승훈 교수= 해당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LEDS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시스템이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러한 논의를 피하고 탄소 저감 기술 위주로 서술돼 있음은 분명하다. 적어도 각 저감 기술의 개발과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정도는 추정했어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그리고 환경부 주도로 수립한 계획이라는 성격상 그렇지를 못했다. LEDS는 한 나라의 시스템을 혁신하는 계획이기에 실행을 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수립해야 했는데, 실행계획이 아닌 비전이라는 명목 하에 환경부 위주로 수립하다 보니 시스템 혁신이 잘 보이지 않고 실행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전환부문은 재생에너지 위주이고, 수송, 건물, 산업 부문은 전기화 위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결국 모든 것이 전기로 귀결되다 보면 전기사용량은 몇 배로 늘어날 것이므로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전기를 다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러한 급격한 전기화가 과연 우리나라에 맞고 바람직한가? 전기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 등의 사회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생에너지만으로 안 되니 CCUS를 전제로 화석연료의 사용도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과연 포집에 필요한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탄소 저감기술 중 가장 값비싼 CCUS를 적용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포집한 탄소를 활용할 수요처는 있는지? 포집한 탄소를 저장할 공간은 있는지? 등에 대해 별다른 고민없이 미래에는 기술개발이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유산업과 도시가스 산업 등은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들 부문에서의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임재규 선임연구위원= 탄소중립은 발전부문의 탈탄소화와 최종소비의 전기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공급과 소비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책과 논의가 온실가스 감축 그 자체를 위한 비현실적 기술적 대안에만 집중함으로써 완결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확실한 분산형 공급체계의 확립을 요구하는데, 이는 기존 한전 중심의 전력공급체계의 혁신과 더불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도 연계돼 있다. 최종소비의 급격한 전기화는 앞으로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기존 화석연료에서 전기로의 안정적인 소비 전환과 더불어 전기소비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수요관리 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기존의 석탄, 석유, 도시가스 등 화석연료의 소비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른 관련 에너지산업과 전후방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조강욱 본부장= 지금의 논의는 다소 기술적인 논의에 치우진 감이 없지 않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 변화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에 대한 합의 절차, 환경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통합, 에너지규제기구의 독립성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유럽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원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 EU 에너지 시장의 통합, 에너지 효율 향상, 저탄소 경제 지향, 저탄소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 촉진 등의 다섯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에너지효율 향상이다. 에너지효율 향상은 개인들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목표 중의 하나다. 그러므로 탄소 중립은 제도적 차원의 조치들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자 개인들의 탄소발자국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 두 개의 축을 통하여 더욱더 빨리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황태규 부문장=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자발적 방법과 비자발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 방법은 가격 신호를 통해 줄이고, 비자발적 방법은 사용량 제한 등이 있다. 가격 신호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한전의 전력구입비와 연동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기가 준공공재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큰 저항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요금인상을 이유로 원전 확대 주장이 원전의 외부 비용을 외면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듯이 전기요금 논의나 소비 절감 논의 없이 탄소중립의 장미빛 미래만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김정일 정책관= LEDS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각 부문별 감축전략과 이행기반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 전략이다. 정부는 12월 17일 LEDS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전략은 탄소중립이라는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의 3대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포함한 ‘3+1’ 전략을 제시했다.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가 마련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산업·수송 등 분야별로 사회시스템의 전환방향이 보다 구체화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