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미 환경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기후위기 취약계층 세미나’서 주장
기후변화가 감염병에 영향...보건제도 적극 활용 제안
이은석 센터장 “구도심에 대한 용량적 한계 개선 필요”
“기후위기, 부처 간 융합적 자세와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뤄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해 기후보건영향평가, 온열질환 감시체계 등의 기본법에 마련된 보건정책을 적극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장<사진>은 14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개최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제도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채 센터장은 이날 발표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채 센터장은 “1995년 미국 시카고의 낮 최고 기온이 3일 연속 38℃를 넘었을 때 일주일간 사망자가 739명에 달했다”며 “사망자의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으로 이들은 에어컨이 없었지만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 문을 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폭염피해가 집중된 지역과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본 결과 상당부분 일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채 센터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측면에서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감염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면이 있다”면서도 “숙주-병원체-전파 등 각각의 관계에 영향을 준 것을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감염병은 노인과 저소득층만 골라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기후변화는 모두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채 센터장은 기후 민감계층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온열질환 감시체계의 구체적 시행을 제안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기로 이미 마련된 보건평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가동하고 있는 감시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 그는 “특히 보건평가의 경우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만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한 평가를 같이 해야 한다”면서 “감시체계는 정확한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받고 있는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 센터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은 일시적인 시점으로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후·환경 교육 지원사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널토의에서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은 기후변화가 공간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여름 폭우를 보면 영화 ‘기생충’처럼 저소득층 이하의 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된 반면 소득이 높은 지역의 건축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며 “아껴쓰는 것이 몸에 베어 온실가스 배출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이 어떤 취약점을 나타내는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특히 구도심의 경우 용량적·기능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피해계층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후위기 문제를 종합적인 문제로 인지하고 부처 간 사각지대 없이 융합적인 자세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우리 한겨레신문 기자는 “기후위기와 코로나와 같은 인수공통감영병은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융합학문'.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때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며 “국가차원의 거버넌스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