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이어 살생부 오른 석탄화력...‘공정한 에너지전환’ 주장
발전5사·협력업체 인력만 2만명 이상,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
산업부 “석탄 감축에도 관련 산업, 지역생태계 위축 않도록 보완책 마련할 것”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원자력·석탄발전소 감축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 과정에서 사회·노동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자력·석탄발전소를 일터로 하는 노동자들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원자력노조연대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전환에 노동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희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은 당시 “불공정한 에너지 정책은 수천 명의 원자력산업 인력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고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찬반으로 국민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국민 공론화를 통해 다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가 개최돼 석탄발전소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에너지전환 논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공공부문의 민주화·녹색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발전5사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은 1만2005명, 협력업체 관계자는 1만871명이며 협력업체 노동자 중에서 탈석탄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총 8137명이다.

그는 “빠르면 15년, 늦어도 30년 안에 완전한 탈석탄이 이뤄진다면 이 인력을 어떻게 할지가 앞으로의 과제”라며 “캐나다에서 석탄발전소 노동자·공동체를 위해 꾸려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참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동환 산업부 전력산업과 팀장은 이와 관련해 “산업부도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큰 틀에서 석탄발전 감축에도 관련 산업과 지역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형성된 것은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반영할지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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