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19일 탈원전을 공식 선포한 후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에너지 이슈를 넘어 정치 쟁점화됐다.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는 탈원전을 둘러싸고 3년 넘게 대립해오고 있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두고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러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전환보다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더 큰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건 바로 그린뉴딜과 탄소 중립 이슈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은 사실 탈탄소보다는 탈원전에 초점이 맞춰졌던 게 사실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부문에서 원전을 줄이고,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 비중을 높이는 게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린뉴딜은 태양광, 풍력의 보급 확대를 넘어 2025년까지 11조원 이상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전략으로는 신재생 보급 확대와 산업생태계 육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독일이나 유럽의 다른 국가들처럼 전기요금을 2~3배 정도 올려 국내 산업을 과감하게 육성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실제 독일은 경쟁력 있는 풍력산업은 대표산업으로 육성했지만, 태양광의 경우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저렴한 중국제품을 전면적으로 들여와 보급했다. 우리나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이 태양광과 풍력 보급을 늘리려면 중국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린뉴딜에 성공하려면 국민과 기업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

더 큰 문제는 탄소중립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가능하다. 가정에서도 도시가스 대신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모든 자동차도 전기차나 수소차를 바꿔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기사용량이 2.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전기요금이 몇 배 오르는 것은 차치하고서도 국내에 있는 웬만한 공장은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로 옮겨가야 하고, 산업구조의 대전환으로 인해 대량실업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다른 나라들도 하니 우리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