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그린뉴딜에 8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히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전기‧수소차 보급을 11만6000대로 확대,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문 대통령의 넷제로 선언은 최근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탈탄소 바람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서기는 2060년까지 중국을 탄소중립 국가로 만들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도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선언한 바 있다.
유럽은 이미 연이어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최근 이에 발맞춰 탄소세 도입 등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추세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2050년 탄소배출제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내달 3일 예정된 미국의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2017년 파리기후협약 탈퇴 이후 이어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스탠스가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세계 시장의 흐름이 넷제로라는 큰 파도를 타고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의 넷제로 선언에 환경단체들도 연이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저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가 유엔에 제출해야 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목표량대로 제출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저탄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문대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기후위기에 맞선 수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뤄낸 성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2050 탄소중립은 지금부터 과감한 탄소감축 노력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2030년 NDC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도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우 느슨하게 설정돼 있는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논평했다.
그린피스도 성명서를 내고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디.
그러면서도 이현숙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발표가 말뿐이 아닌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연말 유엔에 제출 예정인 2030년 NDC와 2050 저탄소발전 전략(LEDS)에 오늘 대통령이 발표한 비전이 반영되고, 탄소중립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로드맵 수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유엔에 2030년 목표인 NDC와 2050년 목표를 담은 LEDS를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