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종합국감 주질의 앞두고 예열...고성·막말로 오전질의 마무리
野 “에너지 정책, 합리적 재검토 필요” vs 與 “정쟁 수단으로 사용 말아야”
성윤모 산업장관 “공무원들의 자료삭제, 이유 여하 막론하고 유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충돌하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결국 고성과 막말로 파행했다.

22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오전 주질의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야의원들은 앞다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과 질의시간을 활용해 ▲월성 1호기 감사결과와 탈원전 정책과의 상관관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제일 먼저 의사진행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철규 의원은 “영구히 영향을 미칠 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 없이 정한 것도 모자라서 월성 1호기를 정치적인 재물로 삼아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폐쇄한 것”이라며 “사형선고 받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금이라도 본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갑)은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기문란, 공모, 조작, 은폐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싶다”며 이번 감사보고서에 대해 “월성 1호기 폐쇄의 타당성 여부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타당했는지 여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갑)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경제성평가가 조작됐다”며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은 “감사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과 관련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후 원전의 가동 여부는 경제성과 더불어 안전성, 주민수용성, 위법성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북구)은 “감사원 감사는 경제성평가와 한수원 이사진의 배임행위에 대한 것이었다”며 “월성 1호기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이 폐쇄 근거가 됐다면 이 모든 것들도 감사원에 감사청구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발표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힌 바 있다.

◆野, 산업부의 한밤중 자료삭제 ‘맹공’...충돌 끝 파행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감사방해 행위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 공무원이 한밤중에 관련 자료를 삭제한 데 질책과 의혹을 이어갔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갑)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서 경제성평가에 관한 여러 가지 조작·은폐, 감사에 대한 조직적 저항 등을 보면서 이런 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도 “감사원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위직 공무원이 단독으로 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데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산업부 등 정부에서의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치열하게 대립하던 여야는 오전 질의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폭발했다.

김정재 의원이 자신의 질의시간에 ‘탈원전 농단’의 뒷배인 청와대가 감사보고서에서 제외됐다는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

이에 송갑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대통령·청와대와의 관계가 드러났다는 어떤 내용도 감사보고서에는 없었다”며 “그 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질의를 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송갑석 의원이 자신의 질의에 유감을 표명하자 김정재 의원은 즉각 반발했고 양측이 목소리를 높이며 격앙된 분위기가 조성됐다.

양측 의원의 충돌은 “국회의원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줄 아냐”, “반말과 삿대질은 하지 마라” 등의 발언으로 이어지며 감정싸움으로 치달았고 이학영 산자위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