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치도 무효행위 될 수 있어”
“에너지정책은 정치 논리 아닌 ‘학자적 합리성’ 필요해”
“감사원 지적 보완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하면 돼”
“에너지정책 변화 없을 것…이념전쟁 그만해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경제성 부족을 근거로 들어 추진했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불합리한 원인 무효 행위임이 드러났으므로 결정을 번복하거나 다시 해야 한다. 또한 조작을 통해 무리한 경제성 평가를 주도·교사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없는 점은 유감스럽다. 대통령 지시 하나로 이뤄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치도 원인 무효 행위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통해 원자력산업계 붕괴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자력의 안전성이나 세계적인 추세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이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 정도 감사보고서가 2월에 발표되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나온 것은 감사결과에 정치 논리가 개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탈원전에 대한 강행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과 당시에 경제성 논란, 부당한 조작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양쪽 날을 모두 쓸 수 있는 감사결과로 본다. 에너지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은 인식, 여론, 정치가 개입되는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수치에 의한 ‘학자적 합리성’이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현재는 수단이 너무 강조돼서 목적이 보이지 않는, 목적과 수단이 도치된 상황에 와있다. 이것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폐쇄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원전 폐쇄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이 없으므로 한수원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였다. 경제성 평가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기준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원전 폐쇄나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 등 감사원에서 지적한 제도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원자력산업계가 희망하는 사항일 뿐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전문위원

“월성 1호기 이용률은 한수원이 수명을 연장한 뒤 가동해본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한 것이지 조작을 통해 일부러 낮췄다고 보면 안 된다. 일부러 낮췄다고 주장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60% 이용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감사결과가 나온 것은 목적을 갖고 억지 주장을 펴다가 실패한 사례라고 이해한다. 에너지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과거 정부에서 무리하게 확대한 신규원전을 줄이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되고 경제성 좋아질 것이므로 수명만큼만 원전을 운영하겠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이어가면 된다. 에너지 분야에서 이념전쟁을 그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