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의서 에너지전환 위한 제도개선과 적극적 재정투자 요청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에 정부가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16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들을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요청했다.

이날 양이 의원은 육상풍력에서 14가지에 달하는 인허가 과정 등 문제를 짚었다.

우선 육상풍력 사업시 진행해야 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설명하며 “덴마크의 원스톱숍, 대만의 싱글윈도우 제도와 같은 통합 인허가 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정세균 총리는 덴마크 방문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도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양이 의원은 또 산업부에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계통접속지연 문제를 들었다.

이와 관련 “정부 역할은 시중의 수천조원의 민간자본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통을 담당한 한전이 공기업임에도 주식시장에 상장되다 보니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한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전력계통을 담당할 ‘전력청’ 신설과 정부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이 같은 양이 의원의 질의에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계통 부분 투자에 미흡했다”며 “정부조직은 신중히 검토돼야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투자가 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번 여름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물관리 일원화도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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