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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전국원전동맹 회장)"원자력안전교부세 관철...지자체별 300억 세수확보 목표"
윤재현 기자    작성 : 2020년 09월 17일(목) 03:57    게시 : 2020년 09월 18일(금) 09:44
"국가가 의무만 부담시키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원전안전교부세 신설이 목표이며 법이 통과되면 원전동맹에 가입된 원전 인근 지자체는 각 3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산업수도, 부자도시라고 불리는 울산이지만 중구는 그러하지 못하다. 현대자동차가 있는 남구, 현대중공업 동구, SK에너지・에쓰오일이 있는 남구, 온산산업단지가 있는 울주군과 달리 유독 중구만 산업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중구 인구는 23만명으로 동구 인구 15만명보다 많지만 세수는 적다. 그런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에서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고 주민들 안전조치를 하라는 의무만 강요하고 지원은 없었다.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이런 모순을 타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박 청장이 다른 지자체장보다 먼저 나서게 된 이유는 중구의 세수확보가 절박했기 때문이다. 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바쁜 시간을 쪼개 원자력에 대해 공부까지 했다.
박 청장은 뒷날 “주민이 우선인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원전동맹은 원전 인근 지자체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 대전 유성구 포함 16개 지자체가 모두 가입돼 있다.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해, 8~10km였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 km로 확대했다.
그 결과, 기존과 동일한 방사능방재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구민이 피해를 보고 행정업무는 증가했지만,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수차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변화가 없어 지자체의 공동대응이 최우선이라고 판단돼 전국원전동맹을 출범하게 됐다.
동맹에서 요구하는 것은 원전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것과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맹을 결성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동맹 지자체와 수많은 토론을 거쳐 대정부(국회) 단일요구안을 만들 때였다. 특히, 예산분야는 인구, 면적, 해양인접 여부, 발전소 수에 따른 위험정도 등 지자체 간에도 처한 상황이 다르고, 원전지원금 제도의 근간인 기금과 지방세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막막했다."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선, 적극적 방사능방재를 위해서다.
2014년 방사능방재법의 개정으로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가 국가 사무인 방사능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전무해 담당자 한 명이 방사능방재업무와 타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사무수행에 따른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 제반 경비는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돼야 하고, 지역 주민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실질적인 방사능방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상적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헌법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다.
특정 지역에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피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입지한 주변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원전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하고 있으나 5,400만 국민 중 6%인 314만 원전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는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이제부터라도 원전 인근 지역 개발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입장은.
"고준위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에 계속 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임시저장시설 설치는 반드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

▶그린뉴딜 관련 중구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사업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공공건물 9개소에 태양광 180kW를 보급했으며, 2021년에는 중구청 의회동에 8500여만원 예산으로 태양광 44kW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부터 주민 대상으로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해, 222개소 215kW 보급하는 등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울산시, 울산테크노파크, 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비 22억 규모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공모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까지 통과하여 심사 중에 있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도시 이미지 제고 및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에너지복지 실현 효과 등 고용촉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련 혁신도시 공공기관 4곳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해 새로운 지역맞춤형 신재생에너지사업 발굴 등 추진해 나갈 것이며, 중구가 에너지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앞으로 계획은.
"당분간은 대국민 홍보와 국회·정부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9월 중에 원전동맹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는 16개 지자체 단체장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을 원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친 행정가로 기억되고 싶다. 지금까지 주민들 요구에 의한 시스템은 없었다. 이제는 주민이 결과까지 가져가는, 주민이 우선인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전기신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기는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전기신문의 활동영역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됐으면 좋겠다."


◆프로필
▲1957년 출생
▲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삼성정밀화학 노조위원장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회장



윤재현 기자 mahler@electimes.com        윤재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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