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RS・으뜸효율 환급사업 등 소비자에게 직간접 혜택
1kWh 전기생산비, 에너지효율이 원전・재생 보다 낮아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한 한축으로 에너지효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ERS, ‘으뜸효율 환급사업’ 등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추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은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217만건이 신청돼 2839억원의 환급신청을 받았다.

에너지절감 효과는 연간 약 111GWh로 약 2만96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에 맞먹는다.

정부는 2024년까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9.3% 줄이겠다는 중기 목표를 제시하면서 ‘산업전반에서 에너지효율 전쟁’은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단계에서부터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EERS도 하반기 본격화 될 전망이다. EERS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효율정책 이었지만, 에너지요금 인상, 제도 미비, 기업들의 투자비 손실 등을 이유로 그동안 국내에선 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2018년 미국 에너지효율위원회(ACEEE)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효율은 1kWh 전력을 생산하는데 가장 저렴한 발전자원으로 평가했다. 때문에 효율제도 중 EERS는 해외에서 이미 보편적인 에너지절감 정책으로 시행중이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미국 50개 주 중 26개 주에서 EERS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주는 연간 에너지 판매량의1.2%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미국은 EERS를 장기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책으로 보고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해 각 주 정부가 EERS를 운영하고 감독하도록 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에너지효율 관련 EU 지침(EU Directive) 기반으로 실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덴마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효율전동기, LED 등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에서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확대중이다.

용어설명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는 에너지공급자 대상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판매량 대비 일정비율)를 부여해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제도.

EERS 시범사업 마치고 올 하반기 법제화, 비용 지불 주체 명확히 해야

공적기금 또는 전기요금을 활용해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

정부는 전력효율향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18년 고시(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EERS을 법제화 할 계획이다. 정부가 2018년 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EERS를 통한 전기 절약은 전기생산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때 1kWh의 전기 생산비용을 비교해 보면 에너지효율 ¢(센트)3, 신재생 ¢4, 원전 ¢14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원금 대비 절감량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EERS를 적극 추진한 결과, 절감량 1kWh당 지원금 수준이 2017년 200원 에서 지난 해에는 100원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전력시장의 SMP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ERS를 추진하는 중심은 에너지공급 기업들이다. 한전은 ‘부하관리’ 중심에서 ‘효율향상’ 분야로 수요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EERS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전은 EERS 시범사업 기간(2018~2020) 중 연평균 350억원 수준의 사업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한전은 당초 LED조명, 전동기, 에너지 회생제동장치 등 6개 품목으로 EERS 사업을 시작했지만 2020년도에는 연간 의무비율 상승 등에 대비해 냉동기, 히트펌프 활용 김 건조기 등 신규 품목을 추가 발굴했다. 2020년 8월 현재 15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ESCO를 활용한 대규모 설비교체와 같은 비표준화 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LH, SH,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EERS 달성 목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시행과 연도별 목표가 증가함에 따라 EERS 추진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근 한전 전력수급처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EERS는 이미 입증이 됐지만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 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적극적인 사업 확대에 제약이 있다”며 “EERS는 고객지원금 지출, 전기 판매량 감소에 따른 판매이익 감소 등 에너지공급자(한전 등) 의 재무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제도인 만큼 해외 주요 실행국 처럼 공적기금 또는 전기요금을 활용해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EERS 시행에 국가들은 손실 비용을 따로 보전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미국 17개 주(州)에서는 EERS를 시행하는 에너지공급자의 수입과 판매량을 분리해 매출을 일정하게 유지해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는 디커플링제를 실시한다. 유럽은 요금인상이나 에너지세 부과를 통해 에너지공급사의 수익을 보전해준다. 우리나라 처럼 전기요금이 경직돼 있으며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전 등 에너지 공급 기업들이 재무여건과 무관하게 EERS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한전의 입장에선 EERS를 위해 스스로 전력 판매량을 줄여야 하는 제 살 깎아먹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EERS 제도가 궤도에 오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턱없이 낮은 전기요금이 에너지효율정책 반감 가져와

1인당 GDP 대비 전기料 부담 수준

獨 3.3%, 日 2.3% 비해 韓 1.4% 그쳐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해 전기 사용량을 절감해도 경제적 유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300kWh/월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1인당 GDP 대비 비용 부담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1.4%인 반면 독일 3.3%, 일본 2.3% 등 선진국의 경우 3%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효율개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고효율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낮은 가격이 효율개선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경영연구원이 발표한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가격 시그널 정상화 연구’ 자료를 보면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

OECD 주요국의 경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면서 고효율 저소비 구조를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낮은 가격 때문에 이런 구조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수요측면 효율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급 측면의 경우 에너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축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석탄을 줄이고 LNG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전원믹스 조정방식을 택하다 보니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수요측 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개선을 통해 소비를 줄여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낮은 전기요금 체계에선 ‘리바운드 효과’ 로 인해 효율개선을 위한 비용투자 대비,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공이 바운드로 더 튀 듯 기대를 갖고 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고효율 기기가 보급되면서 전기요금이 줄고 이로 인해 가전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일례로 리터당 1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연간 1만km 탄다고 할 때, 리터당 12.5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로 바꾸면 연료를 200리터 줄일 수 있지만, 차량 교체 후 연료비 부담이 줄면서 여가활동 증가 등 운행거리가 늘어 실제 연료비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가전 제품도 마찮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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