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급전 두고 산업부-환경부 장관 ‘맞짱’
양 기관 갈등 속 녹색성장위 중재안 낼 듯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밑그림을 그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전기본)이 8월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급전’을 두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첨예한 갈등이 몇 달째 이어짐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늦어도 8월 말까지 중재안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두 부처는 환경급전을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할지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확정해야 하는 데다, 특히 지난 2018년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을 통해 할당된 추가 감축분 3410만t을 9차 전기본에 담아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처음 제시된 바 있는 환경급전을 9차 전기본에서는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급전이란 전력급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에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아직 현행 전력시장은 사실상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제급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에 배출권비용을 얹히면 시장논리에 따라 자연스레 석탄발전은 줄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어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산업부로서는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저렴한 전기요금을 유지해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그래서 향후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배출권거래 연계 환경급전 방식보다는 석탄발전 감축을 통한 환경급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발전사들이 보유한 60기의 석탄발전기 중 일부를 아예 가동 중단하거나 발전총량을 제한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발전사들의 불만을 감안해 발전기 정지에 따른 손실을 발전사들에만 떠안기지 않고 손실을 보상해 줄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LNG와 석탄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오히려 가격역전 현상이 발생해 배출권비용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LNG 가격이 오를 경우 석탄발전과 LNG발전 간 급전순위를 바꾸려면 배출권 가격이 올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이러한 뚜렷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녹색성장위원회가 나섰다.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는 8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두고 중재안을 마련해 두 부처 장관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당연히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려면 전기 사용자가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의 입장을 고려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환경급전을 담은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