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2일 ‘미국·EU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현황’ 발표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미중통상 전쟁의 영향으로 2019년 역대 최고 수준의 리쇼어링 성과를 얻은 반면, 한국은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에 뛰는 성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 중국 등 저비용 아시아 14개국으로부터의 의존도가 줄고, 니어쇼어링 및 리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GVC)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등 리쇼어링보다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변함없는 의존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2일 ‘미국·EU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컨설팅업체 AT Kearney가 제조업의 총산출 대비 아시아 역외수입 비중으로 측정한 결과, 2011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던 미국 리쇼어링 지수가 2019년 반등해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전경련이 동일방법으로 한국의 리쇼어링 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역외생산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이 아시아에 편중되던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분산 및 국내 유턴으로 반등시킨 반면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있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AT Kearney가 분석한 미국의 2019년 리쇼어링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총산출(Gross Output, 최종 소비재뿐 아니라 최초 원자재부터 중간재의 가격도 포함시키는 개념)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 대상 제조업 수입이 전년대비 7%(590억달러) 감소했다. 이는 대체로 자국 인근으로 선회(니어쇼어링) 및 본국으로 유턴(리쇼어링)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뚜렷한 탈중국화(대 중국 제조업 수입 전년대비 17%, 900억달러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대 중국 수입 감소 중 일부는 아시아 다른 국가(310억달러) 및 멕시코(130억달러)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아시아 타국 수입 증가분의 절반(46%, 140억달러)이 베트남으로 흡수된 반면 한국으로의 이전효과는 미미했다.

한국은 그간 일각의 대 중국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완화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 중국 제조업 수입의존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다만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베트남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에 대한 수입 중 중국이 60%, 베트남 12%, 대만 9%, 나머지 국가들이 각각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생산자연합회(CPA)가 측정한 미국 CPA 리쇼어링 지수 역시 2019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CPA 지수는 아시아 등 특정지역이 아닌 전세계 역외수입을 중심으로 측정한 것으로 AT Keanery 지수보다 국내 유턴 정도를 더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19개 제조업 분야 중 컴퓨터·전자제품의 리쇼어링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미국 내 동 시장의 4% 회복에 해당한다. 분야별 리쇼어링 성과는 ‘컴퓨터·전자제품>목재>가구제품>전기제품·부품>기초금속’ 순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 미국은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는 개인보호장비(PPE), 복제의약품, 제약원료 등 의료품 리쇼어링에 1억달러를 투입한다. 해외의존도가 지속 상승하던 주요 의료품의 미국 내 생산을 2010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30만2000명 고용창출 및 540억달러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미국 상원은 반도체 국내 생산을 위해 공장 건설 및 R&D 지원, 세액공재 등 2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CHIPS for America Act’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GVC 의존도를 줄여 독자적인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50억달러 규모의 리쇼어링 펀드 조성 계획도 알려졌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전략산업 전면·전격적인 원샷 지원 ▲장기적인 자국 생산비용 절감 지원: 법인세 인하(35%→오바마25%→트럼프21%), 수입 원자재 관세 인하 등 ▲신규제도의 비연속성·불확실성 제거(영구적인 R&D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EU는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253개 기업이 유턴했으며 이 중 제조업이 85%(218개)를 차지했다. 이 중 고용 정보가 공개된 99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도 창출된 일자리가 1먼2840개에 달해 유턴기업 당 130여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냈다. 동일기간 한국은 52개 사가 유턴했으며 총 975명의 일자리가 늘어나 1개사당 19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 유럽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1672개 기업이 해외에서 이뤄지던 R&D, 생산, 판매, 유통 등 비즈니스 기능 일부를 본국으로 회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U집행위원회의는 지난 3월 전체 EU 차원의 새로운 산업전략(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하고,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다. 핵심기술, 핵심소재, 인프라, 안보 등 전략 분야의 대외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으로 향후 국가별로 적극적 리쇼어링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EU집행위는 전략자산의 해외 매각을 방지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전 EU 차원 조치인 ‘FDI 투자 사전심사 규정(EU FDI Screening Regulation)’을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반면 한국은 2013년 유턴기업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복귀한 기업이 74개에 불과해 리쇼어링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리쇼어링 관련 여러 의향 조사 결과, 향후에도 대규모 기업 유턴은 실현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건비, 법인세,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막대한 자금과 수십년의 청사진이 들어간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미국 등과 같이 유턴을 현실화 시키는 과감한 지원과 함께 인건비· 법인세 등 근본적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미국·EU처럼 중간재 수입의 국내 대체 등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등 유턴의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