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국회 포럼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6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대표 우원식)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전이 후원한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국회 포럼’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 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기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게 풍력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인근 주민의 경계가 불투명해 주민수용성의 대상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숙철 한전 전력연구원장 역시 과거 서남해 해상풍력 등 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부담을 사업자가 모두 짊어져야 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중간에서 사업자와 주민, 지자체, 관련 법령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정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를 통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김 원장의 주장이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윤성혁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역시 이 같은 부분에서 그동안 미흡했음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과장은 그동안 민간 발전사업이다보니 정부가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사이에 사업자와 주민 간 불신이 쌓였고,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초기시장이 형성안되고 해상풍력 생태계가 악화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시스템을 구축, 부지 선정과 주민수용성 확보, 지자체 인허가 문제 등에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을 일으키기 위한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태병 SK E&S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솔루션 부문장과 김 원장은 20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판매단가를 예측할 수 없고 출력제어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겪는 파이낸싱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손충렬 세계풍력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우리 풍력산업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 특히 주민수용성 문제가 중요하다. 단순히 어민들에게 이해하라고 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정부의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상풍력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재생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