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1호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등 8건 의결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25일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자동차 소프트웨어(SW) 무선 업데이트, 렌터카 활용한 펫 택시 서비스 등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과제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2건) ▲자동차 SW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 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 펫 택시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 8건이다.

대한상의는 민간 1호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다. 산업부, 복건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샌드박스를 통한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 등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간 진단, 처방 등은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이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율비행을 통해 도심 내 시설을 점검하는 순찰드론(무지개연구소)도 이륙 준비에 들어갔다. 자율 비행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 열배관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도로 노면 파손 여부를 감지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군 관할공역 내 드론 비행은 1개월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드론을 활용한 카메라 촬영도 제한된다.

심의위는 성능·안전 기준을 충족을 전제로 6개월 단위 비행 승인을 허가하고 드론 이착륙시 촬영되는 영상을 폐기하는 것을 조건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대한상의 측은 “육안 점검에 의존하던 도심 내 시설 점검을 드론으로 대체하게 되면 제2의 백석역 폭발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반침하, 산불감지, 해양경보 등 다양한 분야에도 사업확장이 가능해 국민 안전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승차 거부없는 반려동물 운송 택시(나투스핀)도 영업을 개시했다. 반려동물과 동반승객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반려동물 운송을 예약하면 렌터카를 활용한 펫택시가 운송하는 시스템이다. 즉 반려동물 운송에 타다 모델을 적용한 서비스다.

현행법은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이 금지됐다. 심의위는 승차 거부로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 반려동물 운송에 한해 렌터카 120대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허용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SW를 스마트폰처럼 언제 어디서나 무선 업데이트(OTA)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받았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SW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OTA는 자동차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필요시 여러 차량을 동시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진다. 테슬라, BMW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이미 OT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가했다. 전자제어장치 SW 업데이트는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돼 정비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향후 OTA 기능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동안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제외사항(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OTA는 우리나라 자동차 경쟁력을 위해 꼭 확보해야하는 기술”이라며 “리콜 등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정비소에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에 업데이트가 가능해 소비자 편익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무조정실, 산업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첫 발을 내딛은 가운데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 펫테크 등 국민 편익을 높임과 동시에 AI 자판기, 드론, OTA 등 산업 연관효과가 큰 사업들이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사업 효시가 될 혁신제품과 기술의 출시를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산업 융합,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