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PCS 외 ESS 주요부품 선정 후 개별기준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

중기중앙회는 간담회를 열고 ESS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을 두고 업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간담회를 열고 ESS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을 두고 업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직접생산 인정기준 확대를 통해 중소업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기중앙회관에서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ESS 관련한 제조업체와 유관기관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최근 공청회에서 논의가 미뤄졌던 ESS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됐다.

중기중앙회는 기존 PCS 중심의 직접생산 기준에 배터리 등 주요 구성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한 뒤, 이 가운데 하나를 만족시키면 직접생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업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초 ESS 업계가 요구한 ESS 설비 전체에 대한 직접생산 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주요 부품 몇 가지로 범위를 좁힘으로써 중소 제조업계 보호와 함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ESS를 직접 생산이 제조냐 단순 조립이냐를 두고 업계 관계자 간 격론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ESS는 단순 조립 공정이며, 이를 인정할 경우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모두 들여와 국내 제조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ESS 조립공정 자체가 완제품을 들여오는 게 아닌 ESS 시스템을 구성하는 과정인 만큼 직접생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직접생산의 확인 기준을 두고 ▲진입장벽 완화 ▲국산화 기여 ▲국내 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ESS 업계의 요구 중 하나인 단순 조립을 직접생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내 업체 보호라는 측면에서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ESS 주요 부품에 대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S의 시스템 구성에 대한 부가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태양광 연계형 ESS를 두고 별도의 기준도 따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SS가 피크저감용과 태양광 연계형 등이 서로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적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냐를 두고 기준 개정에 임하겠다”며 “업계 간 논의를 통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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