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가 다음 달 9일 공개된다. 보고서에는 열병합발전소 가동 전후의 대기질 비교 수치 등이 담기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 홍보 기간을 거쳐 주민수용성조사 결과에 따라 발전소 존폐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객관성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세부합의서 체결의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영향조사 4개월 마침표...최종보고서 작성만 남아

12일 민관협력 거버넌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과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내달 9일 발표할 계획이다.

시험가동은 올해 2월 초부터 2개월간 이뤄졌고 본가동도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각 보름 동안 이뤄졌다.

시험 가동 기간에는 설비 부하를 40%, 60%, 80%, 100%로 나눠 시험했으며 본가동에는 설비를 정상 가동했다.

환경영향조사는 시험가동부터 본가동 기간까지 계속해 이뤄졌다. SRF 연료 투입량에 따라 연소실 내부 온도를 850도에서 1000도까지 올리면서 발전소 가동상황을 점검했다. 본 가동 때는 하루 약 440t의 SRF를 투입했다.

환경영향조사는 본가동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범위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이내로, 9개 지점에서 측정이 이뤄졌다.

일반대기 7개 항목·유해대기 10개 항목·악취 10개 항목·고형연료 성분 7개 항목, 소음 3개 지점·굴뚝 오염물질 19개 항목 등을 측정했다.

최종보고서는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조사 결과와 발전소 설비 운영 상황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객관성 불신 등 지역민들 거부감 커

정부 추진의 환경영향조사보다 더 세밀하게 조사된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를 의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 객관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범대위를 포함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주민참관단을 공식적으로 운영해 분야별 전체항목의 측정 과정에 참여했다.

이런 객관적 조사 과정에도 불구하고 홍보 기간 이전에 SNS를 중심으로 “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미 높다” 등의 조사결과를 불신하는 내용이 올라와 그간의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 더 나아가 결과와 상관없이 투표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어 “이럴 거면 왜 환경영향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업계 관계자의 한숨도 있었다.

◆손실보전방안 반드시 마련...주민투표 변수 되나

사실상 LNG 개체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손실보전방안이 결과를 뒤집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주민투표 70%, 공론조사 30%의 주민수용성조사 방식이 합의됐을 때부터 LNG 개체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애초에 나주혁신주민들이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의 환경 유해성 논란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문제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주민수용성 방식을 거쳐 LNG로 개체가 결정되면 다음은 손실보전 방안 마련으로 이어진다.

손실보전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난은 SRF 매몰비용에 약 1500억원, LNG 연료비 증가분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청정빛고을 주식회사에서 SRF 연료 생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금액은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손실보전 비용을 지자체(나주시, 전남도) 세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역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고 이런 요소가 표심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거버넌스 관계자는 “환경영향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공론화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면 주민수용성 조사 일정과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유지를 유상 임대하고 그 토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장기간 비용을 차감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한난은 실제 토지가 작고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후 손실보상 방안은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채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