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확대·요건 완화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TF(단장 정태호)를 초청해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일자리·고용TF 단장인 정태호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허영, 김영배, 이동주 의원과 이정근, 조재희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유럽·미국의 경기침체로 제조업과 수출업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며 중소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근로자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1일 6만6000원의 고용유지지원 한도로는 숙련핵심인력의 고용유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1일 7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90% 지원이 이번달 말에 종료되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튼튼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2021년 최저임금 동결 ▲유연근로시간제 조속 입법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고령자 계속고용지원 확대 ▲외국인력 고용비용 합리적 개선 ▲뿌리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등 총 12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와 고용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둬야 한다”면서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자로 보호받기 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