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확충 법안으로 현실적인 ‘공생’ 방안 찾을 것”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는 없어 국민수용성 확보가 중요
디지털전환 단계에서부터 일자리 감소 대책 세워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갑) 당선인은 에너지정책, 공공정책, 노동정책 전문가다. 21대 국회 상임위도 본인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애착이 많고 가장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2001년 시작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몸으로 겪으면서 전력산업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2017년 26대 한국노총위원장에 당선되면서 중앙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고, 노총위원장 임기를 끝내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김포(갑) 지역에서 당선되면서 정치인으로 화려한 변신을 했다.

“김포(갑) 지역구로 1주일 정도 늦게 왔는데도 외형적으로 봐 왔던 것과 현실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니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했습니다. 외부에서 전략 공천된 후보에 대해 처음부터 마음을 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한국노총위원장을 하면서 언론에 자주 노출됐던 게 지역 유권자들이 인물을 검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김주영이 누구냐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그동안의 행적을 깊게 들여다봤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곳곳에 지인들이 지인 찾기 등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 대응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대응 초기 국내 언론에선 부정적인 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이 한국의 방역 대응체계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정부는 확산을 막았죠. 코로나 대응에 대한 반전도 이번 선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했던 것을 실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더해져 신뢰가 쌓인다고 확신합니다.”

본지 창간 56주년을 맞아 13일 경기 김포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김주영 당선인을 만나 지역 현안은 물론 에너지정책, 공공정책, 노동정책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고용위기에 몰린 국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 입법 활동은 고용 위기로 내몰리는 국민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활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불공정 거래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굳건히 하는 것 등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성장, 고용의 위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동반성장이란 단어는 그동안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생’이란 단어가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전환이다.

“에너지전환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전환에는 비용이 동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는 없습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경제성, 안정성 등 다양한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데,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용성이라고 말하는데, 재생에너지의 수치를 몇 % 하겠다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지, 또 지속가능한 공급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공급체계보다는 마을 공동체 즉 자급자족하는 분권형 공급체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봐야 합니다.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소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죠. 산업용이 전체 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에너지산업 구조도 과거의 구조개편 정책에서 재검토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재생에너지도 좀 더 계획적으로 하려면 기존 전력산업을 추진했던 기업과 민간이 하던 부분을 잘 배분해 힘 있게 추진할 정책은 공공의 영역에서 하고,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하는 부문은 민간에 맡겨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을 하면서 탈원전, 탈석탄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문제와 연결됩니다. 전환을 하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력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문제 논의할 때 됐다.

“산업전반에서 디지털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스마트팩토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에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고용감소가 급격히 일어나지 않도록 스마트팩토리 전 단계인 디지털 전환 단계에서부터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재정 집행을 했는데, 핵심은 재난지원금(기본소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이 이뤄졌고요. 앞으로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 기본소득 문제, 로봇세 문제에 대해선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독일 아디다스는 독일의 안스바흐 공장과 미국 애틀랜타의 스마트팩토리 공장 가동을 올 4월 중단했다. 3D프린팅을 이용해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속도에선 성공하고 대량생산에선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중국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길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 전반에서 스마트팩토리는 향후 제조업의 미래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고용, 성장 등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꼽힌다.

김주영 당선인은

김 당선인은 1961년에 태어났다. 원광대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1986년 대졸 공채로 한전에 입사했다. 2001년 발전이 분할되는 등 전력산업의 격변기를 몸으로 겪은 김주영 당선인은 2002년 4월 전국전력노조위원장에 선출됐다.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1만6000조합원을 이끌던 김주영 당선인이 노동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2000년대 초반 전력산업 민영화를 목표로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이었다.

한전이 6개의 발전회사로 분할되고 노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2002년 전력노조 제16대 위원장에 오른 그는 같은 해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공동투쟁본부 공동의장’을 맡으며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김주영 당선인은 평소 주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은 과감하고 치밀한 외유내강형 인물로 평가된다. ‘대화’와 ‘투쟁’이란 양면의 칼날을 적절히 활용, 한전의 배전부문 민영화를 저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주영 당선인은 이후 배전분할과 소매경쟁 도입 저지 등 불합리한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반대하며 전력산업의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온 리더십을 인정받아 전력노조 사상 처음으로 4선에 성공했다.

김 당선인은 또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창립을 주도해 조합원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2012년 9월 25일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대한 노동조합과 정부의 합리적 협의 창구 등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년에는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는 두 권의 저서(신의 직장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 전기는 인권이다)에서 전기는 만인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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