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쓰러진 태양광 설비.(제공=연합뉴스)
강풍에 쓰러진 태양광 설비.(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설비에 대해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대대적인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이달초 부터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 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는 2018~2019년도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풍력 설비 사전 점검 및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 보급사업 설비 4만4000여개를 대상으로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해 6월 우기 전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에 따라 설치 3년 이내의 설비로 태양광, 태양열 등 4만4352개소(현장점검 8104개소, 유선점검 3만6248개소)가 해당된다.

아울러 사업용(RPS) 시설의 경우 노후 산지태양광 설비 등 1200여 개소에 대해선 이달초 부터 점검을 통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하여 우기 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 비상대응 체계 구축·운영

태풍, 집중호우 등 발생에 대비해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산림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주관 방송사 등을 통한 자막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기상 상황(호우, 강풍 등)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 제공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 여개의 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기상특보 등)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안전유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관계자가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태풍 5회, 집중호우 21회가 발생해 안전유의 문자 58만 여건을 발송했다.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홍보 강화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작성·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

지난 월 18일과 3월 2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을 개정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 점검 신청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용 설비의 사용전 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 점검(3년주기) 시에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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