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청년 남성 연구원 52%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경제적 기여도 높지만, 비수도권 비중 늘리고 장기재직 활성화 필요

중소기업의 청년 연구원 확보 시 병역특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중소기업 청년 남성 연구원의 52%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3년간 복무하고 병역의무를 대체한다.

또 기업 R&D투자에서 대기업 집중도는 72.0%(2008)→77.6%(2018)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위 5개사(32조8000억원)가 전체 중소기업(15조4000억원) 대비 2배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등 민간 R&D투자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R&D투자와 연구원 신규채용 등의 활동을 크게 축소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의 활용은 다른 여건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중소기업 1개사당 매출액을 17억7000만원 높이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생산유발효과는 3조884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5011명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7624억원으로 이는 2019년도 명목 GDP(1913조9964억원)의 0.09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업종별로는 SW개발공급·산업디자인, 전기·전자, 생명과학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연구원의 비수도권 비중은 전문연구요원(11.5%)이 일반 연구원(31.3%)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다.

특히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비수도권 비중은 15.8%(2015)→11.5%(2019)로 최근 5년간 4.3%p 감소했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절반이 넘는 50.4%가 복무기간 만료 이전 또는 만료 당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간 만료 후 1개월 이상 재직하는 비중은 33.3%에 불과하다.

반면 전문연구요원제도와 유사한 대만의 연발체대역은 65.1%가 복무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민선 연구위원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R&D혁신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상당수가 복무기간 만료 당일에 퇴사하는 것은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만료를 군 제대와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이라며 “복무기간이 만료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박사학위 과정 진학을 지원하고 전문연구요원 대상의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