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가동 중단+기상+중국영향 등 복합적

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도 지난해보다 16일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1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매년 12월~다음해 3월)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 감소했다.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좋음 일수는 13일에서 28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35일에서 22일로 37%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었다.

순간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도 감소했다. 전년도 278㎍/㎥에 비해 약 28%(199㎍/㎥)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개선됐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전북으로 약 33%, 서울은 약 20% 개선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에 국내 정책 효과, 기상 상황,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부문에서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시행해 개선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상 상황도 지난해보다 다소 유리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예년보다 높았던 평균기온(4.8도), 대기정체일수(72일), 습도(64%) 등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강수량(206㎜), 동풍 일수(22일) 때문에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감소도 한몫했다. 중국 생태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9㎍/㎥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55㎍/㎥에서 약 11%가 감소한 수치다.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절관리제의 추진으로 발전, 산업, 항만, 농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등으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1년 전보다 약 39% 줄였다. 전국의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최대 15기, 올해 3월에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최대 80%로 상한제약을 실시한 결과다.

산업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2714t인 약 30%를 줄였다.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약 100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했고 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항만·선박부문에서는 외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해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농촌부문에서는 영농폐기물 약 7만4000t을 수거했다.

이 밖에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대상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도 시행했다.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강화된 국민건강 보호대책도 추진했다.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27만여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1만2000여개소, 다중이용시설 3600여개소에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게 보건용 마스크 9000만장을 지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330개(1732㎞) 및 미세먼지 쉼터 7814개소 운영, 서울역·용산역에 대형공기청정기 설치, 미세먼지 주간예보 등을 실시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 간 협력도 강화됐다. 지난해 11월22일부터 양국 간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했다. 당국에 따르면 양국 간 정보 공유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정확도가 2018년 기준 72%에서 79%로 상승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이달 중에 확정하는 한편 양국 계절관리제 추진성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며 “최근 미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등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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