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뉴스&피플 오피니언 전기문화
‘타다 금지법’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처리 앞두고 갈등
타다 “법원도 합법 서비스 판결내렸다” 호소
택시 및 모빌리티 업체 반발하며 제정 촉구
이근우 기자    작성 : 2020년 03월 03일(화) 17:08    게시 : 2020년 03월 03일(화) 17:08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3일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제공 : 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모빌리티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이를 통과하게 되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반대로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면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 법제화되면 ‘타다’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하지만 법원이 1심에서 타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데다 법사위 민주통합의원모임 측 간사인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타다 금지법의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타다는 상생과 혁신을 호소한다”며 “타다 금지 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타다 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자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지난달 19일 법원은 타다가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박 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 모빌리티 기업이 더 이상 국회나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며 “타다의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를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그동안 택시업계가 주장한 유사 택시영업의 금지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택시업계가 이를 수용한 것은 택시업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며 “플랫폼 업계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됨에도 택시업계의 혁신과 플랫폼 업계와의 상생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4단체는 또 “개정안은 플랫폼업계의 불확실성 해소와 안정적 사업추진을 담보하고 있는데도 타다는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 없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택시업계와의 상생, 이익의 사회 환원을 운운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도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보다 자유로운 환경,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근우 기자 lgw909@electimes.com        이근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쏘카·타다, 무죄 판결에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 선택해줬다”
많이 본뉴스
전기계 캘린더
2020년 5월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