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전력공기업 머리 맞대고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고민해야"
자회사간 비효율적인 경쟁, 적자늪에 빠지는 현 상황 벗어나기 위한 노력
전력산업구조개편 20년,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역할 재정립 필요

전력그룹사 노동조합이 ‘전력산업 정책연대’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전력산업을 위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고민은 현 정부의 전력정책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다. 또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전력 공기업이 적자구조로 전환했다. 적자구조로 전환한 이유는 많겠지만 하는 일은 같은데 회사 간 불필요한 경쟁도 적자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해외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 경쟁하며 제 살을 깎는 경우도 발생하고,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쟁, 중복 투자는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도 전력 그룹사의 몫이다.

에너지전환으로 화석연료의 감소와 재생에너지의 증가는 불가피한데, 정부가 정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 전력그룹사는 ‘각자도생’식 사업을 하고 있다. 소위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한다.

전력정책연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철호 전력노조위원장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전력시장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전은 적자의 늪에 빠져드는데 속수무책이다. 전력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한데 한전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에너지전환의 중심에 서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 20년에 대한 재평가와 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연구하고 있다”며 “총선 이후 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과거의 구조개편에 얽매일 것이 아니다. 한전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식회사로 고유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영자율권은 보장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유틸리티로서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전력노조에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에너지전환 시대를 주도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전력산업 비전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전력산업구조개편 20년을 재평가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급 안정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배구조를 발전 자회사 노조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또 전기요금을 개편하고,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적절한 설비투자로 이어져 전력산업 전체의 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전력그룹사 조합의 연대를 구성했는데 올해 주요 계획은.

“지난해 전력산업 관련 11개 노조(전력노조, 한수원,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한전KPS, 한전KDN, 한전기술, 원전연료 노조)가 ‘전력산업 정책연대’를 구성·발족했습니다.

2001년 분사 이후 기형적인 전력산업 구조는 무리한 경쟁과 중복투자 등 더 큰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슈퍼그리드,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남북 전력협력 등 미래 전력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산업 정책연대’가 이러한 활동을 함께하고, 아울러 전력그룹사의 기업문화, 노사관계 등을 공유하고, 전력산업 특성에 걸맞은 동질성을 회복해 함께 연대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기요금 문제, 한전공대 추진 등 현안들이 올해도 많은 상황에서 노조의 목소리도 중요한데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1차 에너지인 원료를 가공해 2차 에너지인 전기를 만들지만, 2차 에너지 가격이 1차 에너지 연료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전력구입비 연동제는 합리적 가격정책을 통해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전력과소비 구조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개편이 시급한데,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전기요금에 정책을 반영하느라 누더기 요금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용도별 요금은 물론 각종 복지제도와 보조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므로 합리적으로 요금체제를 개편해 전기요금과 사업 지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전 공대 문제는 비록 정치적인 관점에서 시작됐지만 에너지 산업의 미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디딤돌로써 한전공대의 설립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지역사회의 이해 관점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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