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0 신년기자간담회’서 中企 총선과제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업종·단체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지역 경제 및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등 9대 분야 260건으로 이뤄졌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고도화 지원과 ▲특례·허가기간 종료 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특례기간의 탄력적용 및 임시허가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협력개발을 통한 기술 국산화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화평법·화관법 등의 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 자금경색 방지 대책 마련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방안 등을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중기부 내 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 “얼마 전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경제를 살리는 국회’,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이 돼주기를 희망했다. 제21대 총선을 통해 ‘경제 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