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庚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2019년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지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 등 국내적인 정책 환경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기업 심리도 함께 위축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국내 생산과 투자가 줄고 고용이 감소한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수는 감소해 국가재정 수지에 부담이 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기업 투자에 상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쟁국들도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는 대폭적으로 인하돼야 할 것입니다. 그간 산업화를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가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업 상속의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사협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절실합니다. 노사가 대등한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체근로 전면 금지, 사업장 점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경총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제도 선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특별히 경총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종합경제단체로의 역할과 위상을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