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중 축소 찬반 팽팽…정치적 이념대립으로 번져

원자력이 국민의 안전과 결부된 에너지인 만큼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후보 공약 사항이던 원전 제로(0) 정책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시작했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함으로써 설계수명 만료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없이 원전감축을 이행했다. 또 이달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함으로써 2019년 현재 총 원전 2기가 영구정지 상태다.

갑작스러운 에너지전환에 따라 원전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팽팽히 갈렸고 이는 곧 정치적 이념 대립으로까지 번졌다.

정부는 신규원전 전면 중단,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했고 원자력계와 지역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한국형 숙의 민주주의를 시도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해 공론화를 거쳐 공사를 재개했다.

그뿐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역시 지역민과의 오랜 갈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임시보관시설의 포화가 다가오고 있는 현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2013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구성,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올해 5월 다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 등 관리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올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후쿠시마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곳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태평양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