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 받은 사업을 행정계획으로 취소할 수 있나...탈원전 정책 부작용 최악”
산업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개최·서울 중앙지검 고발장 접수

원자력정책연대가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산업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에 (오른쪽 네 번째부터) 이채익 의원, 김기선 의원, 최연혜 의원, 강창호 연대 법리분과위원장, 곽대훈 의원, 김윤기 울진범대위 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연혜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가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산업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에 (오른쪽 네 번째부터) 이채익 의원, 김기선 의원, 최연혜 의원, 강창호 연대 법리분과위원장, 곽대훈 의원, 김윤기 울진범대위 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연혜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규탄하고 산업부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연대는 16일 국회에서 산업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독려했다. 기자회견에는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강원 원주시갑),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구갑),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한전소액주주모임 등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최연혜 의원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성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불법·탈법을 자행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교육정책과 더불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지대계인데, 5년짜리 정부가 국가 근간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흔들어놓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미래를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조 원이 넘는 영업 이익을 냈던 한전이 적자로 돌아서 이제 국민 앞에는 전기요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며 “전문 인력은 해외로 유출되고 원자력공학과 지원 학생도 줄고 있으며 두산중공업은 공장 가동률이 급감한 데 이어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임원 수를 20% 줄이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며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국가 자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검찰은 성 장관의 직권남용 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다시는 이런 매국적 정책이 실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이 발전사업허가증을 근거로 산업부 장관 고발 이유를 브리핑하고 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이 발전사업허가증을 근거로 산업부 장관 고발 이유를 브리핑하고 있다.
강창호 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성 장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발전사업허가증에 근거해 법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이라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보류라고 말했는데 성 장관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취소된 사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허가된 사항에 대해 장관이 취소를 언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올해 4월 산업부가 울진군에 보낸 공문을 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법이 행정계획에 의해 허망하게 취소될 수 있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이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답변서를 보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언급하며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에게 미세먼지를 선물하는 행위이자 북극곰을 죽이는 전 지구적 환경 파괴 행위”라며 “앞으로 연대는 에너지 흥사단을 결성해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기 울진범대위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국민과의 소통과 약속을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며 “국가 에너지 정책에 따라 40여 년간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울진군민의 요구와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로 이어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권고안 역시 원전 찬반 시각에 의한 위법적 진행에 따른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결론”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2008년 행정 절차에 의해 약속된 정부 정책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생태계 붕괴, 일자리·인구 감소, 공동화, 경기 위축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울진군민 3만8000여 명의 동의서를 바탕으로 건설 재개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울진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탈원전을 주장한다면 울진 지역에 가동 중인 원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연대와 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검찰과 사법부가 법의 원칙에 입각해 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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