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6.0% 증가…SOC 예산은 2년 연속 증액

국토부 내년 예산이 50조1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기금안이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43조2000억원 대비 16.0% 증가한 50조1000억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총지출은 예산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이다.

예산과 기금은 올해보다 각각 16.6%, 15.6% 증가한 20조5000억원, 2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의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19조8000억원 대비 17.6% 증가한 23조2000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다. 이중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8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됐으나 기금은 3760억원 깎였다.

국회에서 증액된 SOC 사업 중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예산안은 3240억원이었으나 3690억원으로 확정됐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4980억원에서 5460억원으로,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사업은 42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 중 노후 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은 4조8000억원 편성됐다.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 포장을 정비하고 노후철도 역사를 개량하는 데 쓰이는 유지보수 예산이 3조1058억원에서 3조9707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국가하천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에 200억원,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에 498억원이 신규 배정되는 등 스마트 유지관리 체제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철도역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에 10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도로터널 원격제어 체계 구축 사업에 37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대도시권 교통혼잡과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보강됐다.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예산으로 13억500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6517억원에서 9211억원으로 늘었고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 예산도 1523억원에서 1678억원으로 확대됐다.

노후 도심지 재생사업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 SOC 투자액이 4조1620억원에서 5조3597억원으로 늘었다.

혁신성장 사업 예산 중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에 125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스마트시티 사업 예산은 704억원에서 1417억원으로, 자율주행차 사업은 830억원에서 1112억원으로, 드론 사업 예산은 528억원에서 667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전망 예산의 경우 쪽방이나 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20억원 신설됐다.

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이 575억원에서 663억원으로 증액됐고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시장 관리에 9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금이 7조8442억원에서 9조4142억원으로 증액됐다.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28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피해자에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지원금이 35억원에서 82억으로 확대된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