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국무회의 심의 통과…연내 대통령 승인·고시만 남겨둬
경기도, ‘사람중심’ 기조 받아 대도시 육성·교통 인프라 확대 등 추진

20년 후의 경기도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

경기도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심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비전으로, 민선7기에 이르러 구상한 주요 비전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게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현 정부의 주요 기조인 ‘사람중심’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간 불균형, 난개발 등에 따른 국토개발의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사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해소책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경기도는 ‘도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을 비전으로, 공정·평화·복지 등 3대 가치를 계획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계획은 올해 말 대통령 승인·고시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2040 경기도 도시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중에, ‘경기도 도시종합계획’은 내년에 수립에 착수해 내후년 발표될 예정”이라며 “계획을 구체화해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종합계획, 최상위 국토계획…도종합계획 밑그림=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9개 도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0년이 되면 앞서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관련 부문·지역계획(수도권정비계획, 도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의 만료시기가 도래한다. 주요 지역계획의 수립에 앞서 국토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배경이 되는 메가트랜드 변화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추세와 기후·환경변화 ▲기술혁신과 국토·생활공간 지능화 ▲참여와 분권, 국내외 정치여건 변화 등을 꼽았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이같은 변화상을 반영,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기조로 수립된다.

먼저 대도시권은 수도권과 지방대도시권으로 나눠 육성된다. 수도권은 교통·생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권역내 균형발전이 가능토록 발전 전략이 수립된다. 또 지방대도시권은 부족한 광역·순환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근 지역과 경제·사회·문화를 연계해 중추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또 지역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형 산업입지를 확대하고, 노후 산업도시의 구조전환을 촉진한다.

이밖에도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경기도, 대도시 육성 및 남북교류 등 확대 계획 세워=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개최된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 발전방향(안)’을 도출했다.

이 발전방향에는 대도시 육성, 남북교류 등 경기도가 직면한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담겼다.

주요 목표는 ▲공정과 균형발전 ▲삶의 질과 환경생태보장 ▲편리하고 빠른 교통인프라 ▲첨단산업과 좋은 일자리 ▲남북교류와 경제통합 등 5개로, 이를 구체화한 6대 전략, 21개 세부과제로 계획이 수립됐다.

6대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단지 계획입지를 활성화해 토지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지역주도형 택지개발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도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건설하고, 문화·체육·의료보건 관련 생활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 2030’ 비전 발표로 구체화된 교통 인프라 확충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B·C 노선을 신설하는 등 광역급행철도망과 순환철도망을 구축하고 BRT와 트램노선을 확대되며, 대곡소사선과 별내선 개통, 교외선(능곡~의정부) 운행 재개 및 의정부~남양주 철도 건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테크노밸리와 거점형 창업허브가 확대 조성되며, 장기적으로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해 DMZ(비무장지대)를 생태·역사문화·평화관광 벨트로 구축하고, 한반도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