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국토부와 중소기업 규제 개선 간담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함께 15일 용산 LS타워 4층 회의실에서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협회·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그 동안 수십 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한 과제 중 선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완화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 개선 등이다.

해외엔지니어링 신고제도는 해외공사 수행 시 수주 상황,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수차례 보고가 의무화 돼 있어 업계에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경우 계약체결, 준공, 공사내용 변경만 보고하도록 개정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정부는 업계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상황보고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같은 논의의 결과들이 누적되고,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며 “다른 중앙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1차관은 “그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