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불성실수행 과제 환수처분액 214억여원
55억원 가량 미환수
어기구 의원 “환수율 제고방안 마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에기평이 환수해야할 불성실 수행 R&D 사업의 환수대상액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환수처분액의 25.6%에 달했다.

에기평은 국가R&D사업의 중단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하여 해당 R&D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과 더불어 정부가 출연한 R&D사업비 환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불성실 중단으로 환수처분을 한 R&D 사업은 총 70건이며, 환수처분액은 214억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에기평은 159억 4,900만원을 환수하고, 54억 9,5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제가 많아 참여제한의 제재 효과는 미비하므로, 사업비 환수처분에 따른 환수금 회수 비중을 늘려 실질적인 국가R&D사업의 제재 효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어기구 의원은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한 에기평의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