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강화 必”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이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유실되는 등 일본 정부의 방재대책에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방사능 조사단 현지파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은 15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과 관련해 한일공동조사단 구성과 피해 시뮬레이션 실행 등의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태풍에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고 오염수 해양배출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당국은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제한된 정보에만 의존한다”며 “국외조사단 파견을 통해 일본 정부와 협조를 구축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김성수·김해영·남인식·박재호·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