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경북 구미시을).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경북 구미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경북 구미시을)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국회가 요구한‘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조작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심의하겠다며 안건을 보류한 바 있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정부정책 ▲경제성 ▲안정성 ▲지역수용성이었다.

장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 자료를 언급하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근거는 졸속으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한수원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꼴”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자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그 어떠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훈령조차 없을뿐더러 한수원은 오직 정부의 협조요청 공문 한 장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둘째로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장 의원은 “그 근거로 경주지진에 따른 정비로 월성 1호기의 2017년 가동률이 40.6%로 떨어진 것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손실 563억 원의 적자 원전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는 상업운전 시작 이후 35년 동안 평균 가동률이 78.3%나 되는 원전이었다”며 “조기폐쇄 결정 후 1년 4개월 만에 손실전망치의 절반인 230억 원을 메웠다”고 평가했다.

셋째는 안전성이다. 장 의원은 “당시 이사회 자료에도 ‘월성 1호기는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후쿠시마 후속 안전점검과 개선대책,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와 안전개선 결과 모두 만족·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넷째는 지역수용성인데, 이미 이사회는 자료를 통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그럼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 참여 인원은 56만 명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근거,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근거는 될 수 없다” 며 “오히려 계속 가동해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한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빌붙어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우리나라 원전 역사에서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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