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1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병)은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 수입을 둘러싼 서부발전의 비리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발전사들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연료구입비 절감을 위해 관리도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산 저질탄들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저열량탄 수입 과정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6년 보고에 따르면 저열량탄은 고열량탄에 비해 10% 정도 연료를 더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량도 7~1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 의원은 "국내 수입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의 저질 물량 비중이 70%가 넘고, 이산화황의 원인 물질인 유황분이 초과된 저열량탄 물량은 거의 100%를 차지할 정도로 저질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발전사들이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을 수입하는 행태를 전면 중단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열량탄을 사용할 시 저열량탄 대비 연료 사용량 약 10% 절감이 가능하다. 황산화물(Sox)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미세먼지는 7~10%가량 절감할 수 있다.
고열량탄을 사용할 시 저열량탄 대비 연료 사용량 약 10% 절감이 가능하다. 황산화물(Sox)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미세먼지는 7~10%가량 절감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발전사들의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을 둘러싼 유착과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14년 석탄 선적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체선료 355만달러(약 42억원) 중 237만달러(약28억원)를 공급계약사였던 Open Blue 대신 지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엄연한 공급사의 책임이었지만 당시 서부발전은 Open Blue가 파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억대의 불투명한 금전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을 지휘한 모 부장은 이 사안으로 고발돼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저질탄 공급사에 대한 특혜도 문제가 됐다. 서부발전이 개인비리를 넘어 2009년부터 Open Blue에 대한 다양한 특혜를 제공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서부발전 저열량탄 입찰 당시 Open Blue는 석탄무역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면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근거지를 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는데도 서부발전과의 계약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와 어떻게 수십만t의 석탄공급계약을 체결했는지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부발전이 2012년 Open Blue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찰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3년 공급계약을 다시 체결, 저질탄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치한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2014년 인도네시아사무소 소장이었던 서부발전 모 부장이 Open Blue가 납품한 석탄이 저질탄이고 균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부 보고를 올렸는데, 회사는 이를 묵살한 후 해당 보고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반면 저질탄 도입을 도왔던 담당자는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을 위해 국회도 속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환 의원은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석탄 특성에 관한 내부자료 원본을 요청했는데, 인도네시아산 석탄의 단점은 모두 지우고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감사 회피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인도네시아산 석탄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 석탄은 장점만 지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발전사들이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산 저질탄을 계속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계약기준과 차이 나는 인도네시아산 저질탄 물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현지에서 선적할 때와 국내 하역시 품질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조기에 저황분 고열량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발전사들에게 요구했다.

특히 품질성적서의 조작 문제가 수차례 불거진 문제를 고려해 “공급사와 수입사 외 신뢰성 있는 제3자가 품질검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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