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체계에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라남도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쟁점이 지속해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력구입비(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 산업용·농사용 요금 개선 등이 제안됐다”면서 이에 대한 김종갑 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사장은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중 에너지 자원이 없으면서 연동제를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이 때문에 시장에 가격 시그널을 보내지 못하고, (전력 소비) 낭비가 있어 언젠가는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 관련 질의에도 “공제 혜택을 받는 958만여 세대 중 (저소득층으로 파악되는 세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해 중위 소득 가구이면서 혜택을 받는 가구와 분리가 필요함을 시인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는 월 200kW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주택에 저압 전력 사용자는 4000원, 고압 전력 사용자는 25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김 사장은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유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 이 공제에 따라 958만가구에 총 3964억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종갑 사장이 연료비연동제 도입의 필요성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등 요금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자 김삼화 의원은 이들 제도 개선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필요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2022년까지 1.3% 가량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는 것처럼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전기요금 체제 개편 방향, 한전의 지속적 적자 상황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안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한전이 필수사용량공제제도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개선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 외에 한전과 협의되거나 검토된 것은 없어 협의 요청이 오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