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대 제조업 수출상품군 ‘품질경쟁력 우위’ 독일의 35.4% 불과
부품·기초장비 분야 품질·가격 뒤떨어져…“R&D 창출 정책 절실”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경쟁력 분석 결과 ‘품질경쟁력 우위’ 상품군의 숫자가 독일 등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제조업 수출경쟁력 점검과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출입단가를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품질’과 ‘가격’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수출경쟁력을 ‘품질경쟁력 우위’, ‘가격경쟁력 우위’, ‘가격경쟁력 열위’, ‘품질경쟁력 열위’의 네 범주로 분류해 우리나라와 제조강국인 일본과 독일의 1000대 제조 수출상품군의 수출경쟁력을 비교했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00대 제조업 수출상품군중 ‘품질경쟁력 우위’를 가진 상품군의 숫자가 일본과 독일에 비해 절대적 열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기준 ‘품질경쟁력 우위’로 판단되는 제조 수출상품군의 수는 우리나라가 156개로, 이 숫자는 일본의 51.8%, 독일의 35.4%에 불과했다.

수출가격이 세계시장가격(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 무역수지가 양(+)인 ‘가격경쟁력 우위’ 상품군의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에 비해 약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도 무역수지가 음(-)인 ‘품질경쟁력 열위’ 상품군의 수도 우리나라가 훨씬 많아 일본의 약 2배, 독일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노동비용 상승을 포함해서 제조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보다 많은 상품에서 품질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고품질 상품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진 일본과 독일의 제조경쟁력을 품질경쟁력 우위의 상품 수가 많고 품질경쟁력 열위의 상품 수가 적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전자공업에 쓰이는 화학품, 정밀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기계부품, 광학기기, 정밀측정기기 등 중요 상품군에서 우리나라는 ‘가격경쟁력 열위’ 또는 ‘품질경쟁력 열위’인 반면, 일본과 독일은 이들 품목에서 대부분 ‘품질경쟁력 우위’ 또는 ‘가격경쟁력 우위’의 수출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순히 R&D 투자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R&D 투자의 효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중소기업 R&D 성공률은 95% 이상인데 실제 사업화율은 50%가 채 안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R&D를 지원함에 있어 R&D 프로젝트가 반드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