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등 6개 분야는 직접 고용 아닌 자회사 설립 및 전환 방식 검토
부산 경실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맞지 않아

부산교통공사(사장 이종국)가 청소·경비 등 6개 분야를 제외한 용역 근로자 226명을 직접 고용했다는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최근 부산교통공사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청소·경비 등 6개 분야를 제외한 용역근로자 226명을 직접고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량정비 소속 근로자 136명을 비롯해 승강장안전문(PSD) 61명과 4호선 전기설비 26명 통신설비 3명이 그 대상이다.

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해당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근속에 따른 단계별 임금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 2017년 7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는 근로자대표단과 외부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5일 열린 제11차 협의에서 시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용역 근로자 226명을 우선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직군 및 인원은 공사가 고용전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결과를 반영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차량정비·유지보수 등 4개 분야는 직접고용을, 생명·안전과 연관성이 낮은 ▲청소·경비 등 6개 분야는 자회사 설립 및 전환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민간전문 5개 분야는 현재의 용역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일부 분야는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 및 전환 방식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 지방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일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정 및 예산감시팀장은 “청소·경비 등 6개 분야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어떤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로 생명·안전과 연관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인지 설명도 없이 자회사 방식의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회사 설립을 통한 소속 변경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맞지 않다”며 이번 공사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 “직접 고용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공사가 긍정적인 취지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 이종국 사장은 “전환이 결정된 266명의 근로자들이 공사 가족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 관련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번에 누락된 용역근로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