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공구매활성화 위원장 “제도개선 꼭 이루겠다”

“다른 조직보다 공공구매활성화 위원장은 꼭 맡고 싶었다. 평소 공공시장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해낼 자신이 있다.”

곽기영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활성화 위원장(전기조합 이사장)은 “전기공업계는 특히 민수경기가 좋지 않을 때 공공 조달시장이 이를 상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곽 이사장은 지난달 4일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활성화 위원장으로 선임돼 앞으로 2년 동안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조직화·발전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제도개선 관련 정책과제 발굴과 협동조합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참여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곽 위원장은 공공구매가 활성화되려면 특정 제도에 편중된 시장 참여가 아닌 협동조합을 통한 다수업체의 참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공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것도 이른바 ‘쏠림현상’이다. 조달우수나 NEP 등 기술 인증 업체가 대부분의 물량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 위원장은 “현 제도의 취지도 좋지만, 여러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보려면 최소한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중소기업공동제품 구매 예정가 확대 등이 필요하다”면서 “뚜렷한 제도 개선 목표를 설정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시장은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면서 “내년 총선 전에 뚜렷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이 언급한 공공시장 독점 논란은 현재 국회에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자는 게 골자다.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비율을 초과해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개선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