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유치 공모 등 주민 반대 극복 위한 방안 등장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도 도움될 수 있어
분산형전원 시대에 인식개선도 필요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소는 물론이고 신재생과 가스발전소도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하면서 주민 수용성이 발전소 건설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해법이 요원한 상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서구 평촌산단에서 진행하려던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사업을 중단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허 시장은 사업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전 시설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민 수용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의 반대도 거세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지난 19일에는 시민·환경단체 연합이 강원도 강릉·삼척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지난 24일 경남 고성에서는 2021년 준공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역주민들이 가두행진에 나섰다.

◆주민 반대 최소화 위한 ‘자율유치 공모’ 등장

발전업계 관계자들은 발전소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민들의 환영을 받는 발전소 건설사업의 관계자들은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전언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역을 결정하는 대신 지역으로부터 유치를 신청받아 정부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자율유치 공모’ 방식이 눈길을 끈다.

지난 14일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를 발표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율유치 공모를 통해 부지를 선정했다.

자율유치 공모 방식은 지역에서 합의를 거쳐 유치를 신청하기 때문에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 수용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히려 유치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북 봉화군이 한수원에 ‘양수발전소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 발의...주민 수용성 높이는 계기 될까

이런 맥락에서 지난 18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발전소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발전사업자가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시작된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발전사업자의 신청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원사업 시행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건설계획의 인가를 받는 즉시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토록 강제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실 관계자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빨리 줘야 하는데 이 지원사업이 늦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원 등 어려움을 겪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속한 지원사업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분산형전원 시대...발전소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

일각에서는 정부가 분산형전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발전소가 전력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것은 환경 오염 등 발전소 주변 지역에 발생하는 피해만큼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전기요금 인하 등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발전소 주변에 사는 A 씨는 “전기는 꼭 필요하지만 도시민들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대가가 없다”며 “전기요금 인하 등 혜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분산형전원이 확대되면 발전설비를 건설할 때 송전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수요지역 인근에 짓는 경우가 많아질 전망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발전소 건설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경우 발전설비가 갈 곳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