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의 어느 화창한 봄날 독일 최초로 국가 전체 전력수요의 약 54% 이상을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의 4가지 자원으로만 공급했다. 석탄과 핵 발전, LNG등 기존 발전원을 통한 전력 공급량 합계를 넘어서는 기록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 혹은 그보다 더 가까운 시일내에 전력 공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독일 정부의 목표다.

독일이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여야에 관계없이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고, 경제 및 정치적으로 힘을 갖춘 지방정부를 갖춘 덕분이다.

그럼 독일은 어떻게 그러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2019년 4월 기준으로 국가 전체 전력설비 208GW 중에서 약 57.7%인 120GW가 재생에너지이고, 그 중에 약 48GW가 독일 시민들이 직접 투자한 시민 발전소이다.

다시 말하면, 48GW의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약 16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난 20~30년간 독일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에너지 민주주의의 시작은 90년대부터 작은 마을 단위의 점조직에서 공동체 교육, 소규모 태양광, 풍력의 에너지 협동조합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대 이후로 보다 광범위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 채권형 참여방식, 조인트 벤처 방식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방식으로 전국민이 다양한 접근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민주주의의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모범 사례인데, 에너지 민주주의는 시민들로부터 얻은 ‘신뢰’에서 시작된다.

그 과정을 짧게 소개하면, 먼저 초기 시민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한지 5년, 10년이 지나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다.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로 새롭게 참여하는 선순환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시민들이 100만명, 10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나 정치인들이 여야를 넘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법ㆍ제도를 입안하고, 실행하게 됐다. 그래서 에너지 민주주의가 발달한 독일이나 덴마크과 같은 국가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큰 틀에서 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는 안정적인 정책 기반이 만들어지게 됐다.

결국 안정적인 정책 기반과 성숙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장 생태계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달을 견인했고,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보면 단순히 에너지 전환 자체(What)보다는 어떻게(How) 에너지 전환 전략과 실행을 해야하는지? 또 그보다도 누구(Who)에 의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인가?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장기간 동안 서서히 바뀌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답해야 할 질문은 ‘누구에 의해 에너지 전환을 이룰 것인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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