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ESS 가동제한 요청으로 사업자들의 손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ESS 화재 원인과 대책, 보상안, 산업활성화 대책을 6월 초 발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상안은 하루빨리 구체화해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상안은 화재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금융·신용과도 엮여 있어 정부의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발표내용 새로운 사실 없어, 여론달래기 용인가

2일 산업부가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및 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발표 계획이 6월로 늦춰진 것을 제외하고는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은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ESS A 관계자는 “이미 업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산업부가 왜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니 여론 달래기용으로 일단 발표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고 사실도 아닌 내용들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 진행 과정이나 계획에 대해 제대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산업부와 국표원 각 분과에서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도산 가능 기업 多, 보상안 구체화해 발표 앞당겨야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보상안 발표 또한 6월 중으로 늦춰진다는 점이다. 업계는 보상안만이라도 발표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이달 중 대금을 갚아야 하는 중소기업이 여럿이고, 가동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쌓인 대금을 갚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동이 중단된 피크저감용 ESS에 대한 피해 보상방안으로 특례요금제 연장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금을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는 특례요금제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금전적 혜택이 돌아올 수 없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ESS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B는 “가동제한에 대한 보상안은 화재 원인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면서 “6월로 늦춰지면 대금을 갚지 못해 도산할 업체들이 주변에만 해도 여럿이다”고 말했다.

이어 “ESS 가동제한 사업주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보상안을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상 대상 범위 더 확장해야 산업 회생 가능하다

산업부가 보상의 범위를 가동중지 사업장에 제한한 것 또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권고를 이행해 가동을 70%로 낮춘 피크저감용 ESS 사업장들은 대용량이 많아 피해액도 크다.

이날 정부의 발표에는 ‘가동중지 사업장’에 대해 REC 연장과 특례요금제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돼 있다.

더불어 REC 추가지급과 특례요금제 이월을 설치계획이나 입찰 이력이 있는 사업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가동중단 정책으로 인해 이미 입찰이나 설치허가를 받은 기업들 또한 사업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빠르면 7월 ESS 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해도 이때는 일몰기간이 가까워 경제성이 없게 돼, ESS 구축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ESS 산업 활성화는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70% 가동제한 사업장들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상안은 2일 밝힌 대로 아직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고 하루빨리 보상안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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