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화력이 지목 되면서 노후발전소 조기 폐쇄는 물론,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석탄화력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몰리다 보니, 모든 전력정책이 석탄화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로 집중된다. 여기에 에너지정책에서 소외됐다고 느끼는 원자력은 이틈을 비집고 미세먼지 없는 원자력을 주장하며 정부의 전력정책을 비판한다.

비판에 직면한 발전사들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11조 6000억원을 투자해 대대적인 환경설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쇄하는 등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5.4%에서 2030년 36.1%로 감축한다.

이런 정책을 묵묵히 지켜본 전력 전문가들은 할 말은 많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란 반응이다.실제로 다양한 데이터에서도 주범은 따로 있다고 지목한다.

국내 미세먼지의 50% 이상은 내부 요인이 아닌 국외 요인이며 나머지 50%도 화력발전이 주범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돼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미세먼지 분석 자료를 보면 배출원 중 석탄화력의 영향은 수도권 9%, 비수도권 15% 정도다. 경유차, 건설기계 선박, 냉난방 설비 등 원인이 다양하다.

때문에 정부의 석탄발전 출력 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국민들이 재앙처럼 겪고 있는 미세먼지 고통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일견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중국발 오염물질이 대거 유입되는 등 외부 요인을 해소하지 않는 한 국내 발전소 출력 제한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다.

애꿎게 석탄화력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려 곤경에 처한 사이 민간기업들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배출하며 수치까지 조작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17일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결탁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 수치를 조작했다. 특히 국내 화학업계를 선도하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도 조작 업체 리스트에 올랐다.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국민 걱정이 극심할 때 정작 이들 업체가 밀실에서 짜고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석탄화력과 LNG발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는 사이 이들 기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주범인데 발전회사가 동네북이 됐다’며 안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측정대행업체의 대기측정 기록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았고,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했다. 축소된 4253건의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의 33.6% 수준으로 조작됐다.

이번 민간 대기업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조작 사건을 계기로 석탄화력에 쏟아 부었던 집중포화는 잠시 멈추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올바른 대책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