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정부주도의 안전 인증 기준 필요성 제기

산업부가 ESS 폐배터리를 가정용으로 재사용하는 데 221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안전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1억원을 투자해 ESS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올해에만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 사업’은 ESS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가정용, 건물용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ESS 배터리 재사용, 재 제조 시험연구 센터 구축을 통해 폐배터리 활용 제품을 조기 상용화하고, 저렴하게 배터리를 시장에 공급해 ESS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규환 의원은 ESS 화재사고가 21건이 발생했고, 아직까지 화재 원인 또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ESS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부는 ESS 배터리 재사용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 ESS처럼 안전인증을 민간에 맡기는 단체 표준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화재 또한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했는데, 가정용 ESS 보급 또한 정부 주도의 안전인증 기준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규환 의원은 “모든 제품에서 불량은 발생할 수 있지만 명확한 품질 개선 대책으로 사고를 초기에 해결하고, 관련 기준도 정비했어야 한다”면서 “조속히 ESS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혀 신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