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외주화 노동실태’ 토론회 국회 개최

원자력발전소의 고용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당과 민중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모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민주당·서울 노원구병)·우원식(민주당·서울 노원구을)·위성곤(민주당·제주 서귀포시)·최인호(민주당·부산 사하구갑)·홍의락(민주당·대구 북구을) 의원이 공동주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외주화 노동실태-원전 안전 관련 업무 외주금지 중심으로’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외에 정부·학계·업계 등에서 국회를 찾아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김용균 씨가 사망한 데 대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이 같은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훈·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용균 씨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몇 개월 사이 어떤 변화와 노력이 있었나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답보 상태에 놓인 부처 간 논의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를 금지하는 국정과제 핵심공약으로 정한 바 있다”면서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은 책임을 떠넘기며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 의원은 “고(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8년 만에 통과시켰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 분야도 안전하고 안정되게 일할 권리가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미국 워싱턴주 핸퍼드 원자력 보호구와 국내 발전소의 노동조건 및 직장만족도를 비교하면서 국내 노동자의 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업무량은 많은 대신 경영진의 안전 리더십은 부족하고 보고체계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면서 1988년 20%에서 1993년 80%로 외주 비중을 확대한 결과 안전성이 약화했다는 결과가 있다고 전했다. 또 시장개방을 통한 생산성 강조에 주력하면서 안전성이 떨어졌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 소장은 “노동구조의 정상화를 주장하던 한빛원전 방사선 관리 협력사 직원들이 15년간 다니던 발전소에서 업체 변경 시점에 고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서 “한빛원전 취수구에서 5년 동안 근무한 비정규직 21명에 대한 고용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에서의 지속 가능한 업무는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를 금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위험, 고용 불안, 저임금, 저복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