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위해 석탄 수명 25년으로 단축, 추가 목표 3410만t 감축 가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노후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봄철 노후 석탄화력 발전 가동 중지, 에너지 세제개편 등의 방안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요원할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후변화센터가 지난 21일 개최한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 내 노후석탄화력 퇴출(phase-out)에 대한 학계 등 전문가들의 진단이 발표됐다.

이날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전환(전력) 부문 추가 감축잠재량으로 결정된 3410만t의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해 공개했다.

김 교수는 현재 환경급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은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는 “현재 정부 정책으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전원 구성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영 규칙이나 연료별 변동비를 조정하는 선의 환경급전 정책을 제시할 게 아니라 에너지 믹스를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노후발전소 수명 연한을 25년으로 설정, 폐쇄한다면 추가 목표(3410만t 감축)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노후석탄발전소 수명 연한 30년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로드맵 추가 감축 목표선에서 1170만t이 모자란다.

일부 원전의 수명 연장과 노후석탄 폐쇄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 교수는 “6기 정도의 원전을 수명 연장해 노후석탄 폐쇄와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안전규제가 강화된다는 전제하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우석 산업부 과장은 “9차 전력수급계획이 올해 마련된다”면서 “방향은 당연히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차 수급계획 당시 석탄을 LNG로 전환했는데 이번 계획은 그보단 (전환하는 발전소가) 많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수정·보완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내놨다. 수정안에서는 전환(전력) 부문 목표로 3410만t의 추가감축잠재량이 정해졌다. 정부는 해당 감축량을 제3차에너지기본계획과 9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해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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