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온난화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호흡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미세먼지라고 할 것이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나 언론은 근거가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우리나라 언론이 과잉대응하고 있다면서 책임회피 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도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데 중국 동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200 GW 이상의 석탄발전을 건설 또는 계획 중이라고 하니, 중국을 이웃하고 한반도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과 자손들의 미래가 암울하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드 보복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감탄고토하는 망나니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뻔뻔하고 후안무치함을 보면 최선의 대응은 남북한 시너지(경제협력)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는 길밖에 없음을 절감한다. 그런데 최근 중국발 태양광 모듈 등의 저가 공세로 인한 심각한 산업피해는 우리 기업들의 자구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2014년 16.5%였던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시장점유율이 2018년 27.5%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산 저가 공세는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의 밸류체인을 붕괴시키고 있고 대규모 발주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공공기관들이 중국산 사용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동안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막무가내식의 횡포로 볼 때 중국기업들이 20년 동안의 성능보장 등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러운데도 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대규모 발주기업 등이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중국산 사용을 선호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 자식이 다소 못나더라도 격려하고 더욱 보살펴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도 자식 못난 것에 대한 자기 책임은 반성하지 않고 잘난 남의 자식만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공기업이 외국산 사용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사례는 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2018월 4월 대구 그린에너지 엑스포 개막식 오찬 건배사를 하는 중에 "국내산, 수입산 불문하고 값싼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보도와 같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개발공사가 지분 참여 한 4000억 규모의 해남 솔라시도 프로젝트의 경우도 10%가량 저렴한 중국산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내산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도외시한 외국산의 범람은 국내기업 도산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향후 제품가격을 공급자가 결정하게 됨으로써 결국 공급자 주도 가격 인상 부메랑이 명약관화하다.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품질과 사후관리의 신뢰성이 높은 국산제품의 사용은 자녀세대 일자리창출과 출산율 회복, 국내산업 생태계 유지보존, 국가에 세금납부라는 가치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유식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울산시도 주한 덴마크 대사관과 MOU를 체결했지만, 울산시 등에서는 덴마크 베스타스 등의 기업이 우리나라 풍력발전시장 참여에 앞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고장으로 방치된 풍력발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보면 국가가 멸망하는 경우는 침략자가 강해서라기보다는 내부 분열로 멸망한 경우가 많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고구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한 중국의 경우도 친일 군벌들인 위안스카이, 장제스, 장쉐량 군벌(동북 3성 지역으로 우리나라와도 밀접하게 관련됨)간의 반민족적인 군벌 헤게모니 다툼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무기를 동원한 전쟁보다는 국가구성원들의 역량이 결집된 기업들이 전사가 되어 수행하는 경제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중국은 사실상 그림자금융으로 당이 지원하는 (국영) 기업들에게 경제전쟁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중국기업들은 자국 수요대비 과잉 생산된 태양광 관련 물량을 우리 시장에 저가 전략으로 공략해 오고 있고 풍력산업도 선진국들의 앞선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의 WTO·FTA 협정의 글로벌 규범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에게 보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지규범을 만드는 데 앞장서 온 선진국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

총성 없는 경제전쟁 시대에 전사들이 용기백배하여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이므로 침략해오는 적군을 막기 위한 전사들의 인센티브 요구에 평화시대의 규범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범위내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전쟁 시대에 산업의 지원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과의 임진·정유년 전쟁 시 병사들의 전투복이나 무기조차도 국가에서 지급하지 못해 개인이 조달해 전쟁을 수행한 것과 같고, 구한말 정권 유지를 위해 동학혁명에 참여한 민중항쟁에 대해 국가가 일본을 끌어들인 결과 결국 국권침탈의 부메랑이 됐던 것과 같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경제주체는 약육강식의 경제전쟁 시대에 우리나라 시장을 사수하는 전사들을 보호하는 것이 당면한 의무이자 미래세대를 위하는 것이라는 범국민적 통찰을 통해 국가를 방어하는 성곽을 내부자들이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은 미망(迷妄)에서 깨어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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